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방통위, 해킹당한 롯데카드 주민번호 암호화 실태 긴급점검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소득 사업자 3000여명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에서 1조3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4억6000만원씩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030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여 미신고 소득 4조4333억원을 찾아내 세금 1조3150억원을 징수했다.
고소득 사업자들은 실제 소득의 3분의 1을 덜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이들의 5년간 미신고 소득은 신고 소득(8조8198억원)과 미신고 소득을 합친 전체 금액(13조2531억원)의 33.5%에 달한다. 즉 1인당 실제로는 평균 43억7000만원을 벌고도 14억6000만원의 소득 신고를 누락해 4억3000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고소득 사업자 563명이 8956억원 규모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세금 2778억원을 추징당했다. 1인당 평균 14억9000만원의 소득을 숨겼고 세금 4억9000만원을 추징받았다.
국세청은 지난 5년(2020~2024년)간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5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도 나섰다. 이들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5204억원의 소득을 덜 신고했다가 2099억원의 세금을 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000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평균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을밤 경복궁의 주방에서 궁중 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전문해설사와 탐방할 수 있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된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15일~11월2일 매주 수~일요일 2025년 하반기 경복궁 별빛야행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경복궁 주방인 외소주방에서 궁중음식을 맛보고, 경복궁 북측 권역을 탐방하게 계획돼 있다. 하루 2회(오후 6시30분~8시20분·오후 7시40분~9시20분) 진행되며, 하루에 76명씩 총 1140명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참가자들은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12첩 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유기 도시락에 담아낸 ‘도슭수라상’을 맛보며 전통예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이후 경복궁 북측 권역 탐방이 이어지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왕비의 공간 교태전이 새 탐방지로 포함된다. 건청궁과 향원정 일대도 자유롭게 거닐 수 있다.
행사 응모와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59분까지, 계정(ID)당 1회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다음달 2일 오후 5시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음달 3일 오후 2시부터 7일까지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최대 2명까지 예매할 수 있다. 참가비는 1인당 6만원이다.
다음달 8일 오후 2시부터는 잔여석에 한해 선착순 예매가 시작된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로도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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