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속보]‘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 구속…“도주 우려”

명품쇼핑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들이 18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국적의 A씨(48)와 B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펨토셀)를 승합차에 싣고 다니면서 경기 광명과 부천, 서울 금천 등 지역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주도한 소액 결제 건을 현금화한 혐의다.
경기 부천시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 시기가 학년이 끝나는 시점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부천시는 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지급하는 입학준비금을 22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돼 입학준비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대상은 2025년도에 초등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하는 1학년 학생이다.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 학생이나 입학일 이후 부천으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11월 28일까지이다. 온라인과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같은 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만 할 수 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하거나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의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한 달 후에 신청인의 명의로 발급된 부천페이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된 입학준비금은 문구점·서점·의류·신발·안경점 등 입학 관련 물품을 판매하는 부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학원과 병원, 약국, 음식점, 숙박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 차이는 미래가 희망적이냐(에 있다)”며 “(과거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기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잔인하게, 경쟁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셋하고,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다”며 “전에는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된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사회진출, 자립기반, 사회 마련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청년이 의견을 밝히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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