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서 ‘성매매 추방주간’ 외면했던 여가부…4년 만에 홍보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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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4:14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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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여성가족부가 오는 19일 시작되는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존중이 빛나는 사회, 성매매 없는 안전한 일상’이란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보도자료를 낸 것은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성매매 피해 대응을 축소했던 기조에서 원민경 여가부 장관 취임 이후 변화가 생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는 18일 성매매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기 쉽게 풀어낸 만화 영화를 공개하고,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폭력적인 문장을 공감과 지지의 문장으로 바꿔보는 ‘그 말 대신’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성매매 방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는 다른 여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성매매가 근절돼 보다 안전한 일상과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로,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2015년 지정됐다. 9월19일은 2000년 전북 군산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에서 화재 참사가 일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진 날이다. 당시 피해 여성들이 감금된 채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실상이 알려졌고, 성매매가 여성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돼 성매매 처벌법과 방지법이 제정됐다.
여가부가 성매매 추방주간 관련 대외 보도자료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2~2024년에는 별도의 홍보자료를 배포하지 않았고, 여가부의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성매매가 폭력 유형에서 제외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정부 대응이 축소됐었다. 이에 성매매 피해자를 범죄 대상자로 보는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취임한 원 장관이 성매매 비범죄화를 주장해 온 이력도 여가부의 이번 보도자료 배포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 단체인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에서 활동해왔다. 변호사 시절에는 성매매 여성을 다수 대리하며 성착취 구조를 방치한 국가 책임을 촉구해왔다.
원 장관은 장관 지명 이후 첫 출근길에선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 중 하나로 “성매매 같은 폭력 문제”를 꼽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이 요원한 가운데 집결지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개막 2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명을 넘어섰다.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아우르는 작품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당초 목표인 40만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18일 “지난달 30일 개막 이후 누적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재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공개됐고, 영상과 설치, 미디어아트 등으로 확장된 작품들이 젊은 세대 관람객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목포문화예술회관의 수묵 비치코밍 아트, 해남 땅끝순례문학관의 슈링클스 키링 만들기 등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관람 열기에 힘을 보탰다.
해외 문화예술 관계자는 “한국 수묵은 전통의 뿌리가 깊으면서도 현대적으로 변주돼 인상적이었다”며 “지난 회차보다 한층 국제적이고 세련된 구성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비엔날레는 오는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린다. 국내외 작가 83명이 참여해 전통과 현대 수묵을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며, 학술 심포지엄과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이 올해 성공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