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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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4:22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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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업비의 3%’면 시행 가능공사비 97% 대출 자체가 지뢰밭
비율 높을수록 전반적 위험 감소주요국은 20~40% 수준으로 규제정부, 20%까지 단계적 상향 추진
부동산 시장 부실의 뇌관으로 꼽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사업비의 3%에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면 아파트 건설 총사업비가 11.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2013~2025년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대부분 PF 사업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3% 정도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건설사) 보증에 의존해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한다. 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거나 공사비·금리가 올라 PF 사업이 흔들리면 대출해준 금융기관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주요국들은 한국과 달리 시행사가 20~40% 수준의 자기자본을 들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 분석 결과,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분양 리스크 등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현행 3% 수준에서 정부의 중장기 목표치인 20%까지 늘어날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의 ‘엑시트(Exit) 분양률’(손익분기점)은 약 13%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엑시트 분양률’이란 시행사가 PF 대출을 갚으려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분양률이다.
이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도 시행사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반대로 시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PF 부실 위험이 늘어났다. KDI가 미국에서 2015~2024년 착공된 1만5000개 아파트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PF에서 부채비율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17%포인트 늘어나면 착공 후 3년 이내 부실 확률이 0.39%에서 0.63%로 올라갔다. 부실 후 회생할 가능성은 55%에서 44.1%로 내려갔다.
자기자본비율이 늘어나면 총사업비도 아낄 수 있다. KDI는 자기자본비율이 20%로 늘어나면 총사업비는 평균 3108억원에서 2883억원으로 7.2%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아파트 등 주거용 사업장은 총사업비가 평균 3151억원에서 2801억원으로 11.1%나 감소했다.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고신용 시공사의 보증을 받을 필요가 줄어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대출 규모가 작아 이자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KDI는 PF 부실을 막으려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점진적으로 프로젝트 리츠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은 투자자가 많고 권리관계와 자금 흐름이 복잡해 시행사가 페이퍼컴퍼니인 PFV를 내세워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38%에 달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는 달리, PFV는 건전성 규제와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자기자본비율이 3%에 그친다.
KDI는 “PFV에 자기자본비율을 규제하고, 부동산 금융에 전문성이 있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인허가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했다. 시행령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의결했다. 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원전동맹은 핵시설 건설 등 중대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가능하게 한 것과 설명회가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하게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했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했다.
권익현 원전동맹 회장(전북 부안군수)은 “수십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지원 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것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