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서울시·자치구 하도급 계약 5건 중 1건이 ‘공개 의무’ 위반

프릴리지구매 서울시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발주한 공사 계약 중 법이 정한 ‘하도급 계약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하도급도 8건 적발됐다. 지난 7월 인명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하도급 계약 공개 현황’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개해야 하는 전체 계약 595건 가운데 21.8%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맡긴 공사의 원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 공사명·도급금액 등 하도급 계약사실을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인된 사례가 시공업체의 통보 지연이나 착오에 따른 누락 등에 의한 것이었다며 최근 모두 공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이들 지차체가 맡긴 공사에서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총 8건이었다.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동부·서부공원여가센터 등 서울시 산하기관 4곳, 광진구청·성북구청 등이 맡긴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들은 무등록 사업자에 하도급을 맡기거나 발주처인 지자체의 승낙 없이 하도급을 맡기는 등 사유로 적발됐다.
지난 7월 노동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서울아리수본부에서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적발된 현장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강서수도사업소의 남부순환로 송배수관 정비공사다. 이 불법 하도급은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남부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복구 공사현장 맨홀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 뒤인 지난 8월6일 적발됐다. 현재 경찰·고용노동부는 남부수도사업소의 맨홀 사고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사망한 70대 배관공 A씨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고 일해왔는데, 일용직 근로계약은 원청 업체와 맺은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위장 계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해식 의원은 “불법하도급은 안전사고로 직결돼 단순 행정착오로 볼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서울시·자치구는 하도급 계약을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도 보완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인 ‘실스크’사와 양자보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22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투자자포럼(SIF)’ 개막식에 앞서 이뤄진 이날 체결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실스크의 모회사인 와이즈키의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데이빗 퍼거슨 실스크 이사, 로익 아몬 실스크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실스크는 양자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두 차례 스페이스X발사체를 통해 자사 반도체가 탑재된 양자보안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에 실스크의 R&D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금융, 의료, 항공, 위성통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협력과 생태계 조성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실스크는 서울에 설립될 R&D센터를 통해 양자내성(포스트 퀀텀) 반도체칩의 개인화 기술과 위성기반 양자보안 모듈개발을 추진한다. 또 센터설립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한화 420억원 상당)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양자보안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SIF개막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서울은 혁신기술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거점 도시”라며 “특히 투자자 여러분을 전담 지원할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단을 통해 시장조사, 서울지사 설치, 규제해소 등 전 과정을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온 해외투자자 80여 명과 서울소재 혁신기술기업 100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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