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추후 및 정정보도문]<[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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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5:14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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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본 신문은 지난 2025년 4월 9일자 사회면에 <[단독] ‘성추행 제명’ 민주당 용역 직원, 두 달 뒤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2차 가해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용역 직원으로 일하는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해지 후 민주당원에서 제명당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5년 4월 22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같은 해 8월 4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실 확인 결과, A씨가 당에서 제명된 상태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제명되지 않았으며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지능 있는 외계생명체는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콘택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도 즐비하다. 현실에서 그런 외계생명체가 정말 접촉을 시도한다면 인류는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없는 미생물 수준의 외계생명체라도 발견만 된다면, 그것은 ‘대사건’이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확인된 천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적막함’을 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발표를 했다. NASA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생물이 뿜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자신들의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 암석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화성 외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NASA는 2030년 목성 위성 유로파에 인공위성 형태의 무인 궤도선을, 2034년 토성 위성 타이탄에는 무인 헬기를 띄울 예정이다. 유로파에는 소금물로 채워진 지하 바다가,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에탄이 출렁이는 지상 바다가 있다.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환경이다. 그런 만큼 집중 탐사를 하려는 것이다.
화성과 유로파, 타이탄에서 현재 살아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흔적이 최종 확인되면 그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과학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 생명체 성질과 서식 환경을 자세히 알려면 무인 탐사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신소재 등의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관련 과학계와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철학적·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먼 우주도 아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생명은 흔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생명체 탐사를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격변기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건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다. 이들에게는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 탐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첨단 기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주항공청 중점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 강화다. 로켓, 즉 발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우주 선진국들은 1960~1990년대에 사실상 완성한 일이다.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발사체 기술을 통한 기본 역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2030년대를 겨냥한 우주생물학 연구자 육성과 탐사 장비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계생명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갈 미래 우주과학의 주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발 주자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후발 주자에게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지원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직장인 점심값이 4년간 34% 급등하고 중소기업 73%가 구내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기업 규모별 복지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 30%는 편의점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실정으로, 이는 건강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직장인 대상 보편적 지원이 아닌,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먹거리 지원사업을 마련했다. 점심 외식비 20% 할인 지원(월 최대 4만원)과 산업단지 내 ‘천원 아침밥’ 제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정책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식사 접근성을 개선해 편의점 간편식 의존도를 줄이고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외식업체를 통한 지원 구조로 설계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국내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연간 79억원으로 5만명을 지원하는 것은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0.6%에 불과해 정책 효과의 실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지원금 유입으로 인한 외식 물가 상승이 비수혜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할 과제다.
따라서 정부가 전면 시행이 아닌 3년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것은 적절한 접근이다. 이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실증적 검증을 통해 개선하겠다는 신중한 접근을 보여준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지원 지역과 비지원 지역 간 외식 물가 변화율 비교를 통해 물가 왜곡 여부를 검증하고, 지역 외식업체 매출 증가율과 신규 고용 창출 규모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식생활 질 개선 정도와 국내 농산물 소비량 변화가 농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정량 분석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복지 정책의 대상과 범위 확장이라는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정책을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전통적인 복지 대상을 넘어서는 사회보장 체계 확장의 시험대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정책이 주로 저소득층·고령층·아동 등에 집중됐다면, 이번 정책은 근로자의 삶의 질 영역까지 정부가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정책은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정책 실험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체계적이고 투명한 모니터링과 3년 후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한 본사업 전환 여부 결정이 충족돼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의 성공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해법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 지원이 중소기업의 자체 복지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경제와 농업 부문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면, 새로운 복지 모델의 성공적 시작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