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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 빅테크의 대규모 영국 투자, 영국 디지털 규제 완화 유도하려는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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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6:01 조회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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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420억달러(58조원대) 어치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영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은근히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가 미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철폐를 요구해 왔다.
양국 당국 간 논의에 밝은 미 기술업계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최근 기업들의 대규모 영국 투자와 관련해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디지털 서비스세 등 무역 장벽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영국과 무역·관세·세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당근과 채찍”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투자가 ‘당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향후 4년간 영국에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300억달러(약 42조원)를 투자하고, 영국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영국 최대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구글도 런던 인근에 새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등 50억파운드(약 9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조너선 매케일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 디지털무역부문장도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하려면 “협조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면서 투자 계획이 영국 정부에 “우호적인 넛지(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카니슈카 나라얀 영국 AI 담당 장관은 투자계획을 위해 기술 규제에 관해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 기술업계와 백악관은 영국의 디지털세를 비롯해 반독점법, 온라인안전법(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 등에 아동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차단을 의무화하는 법률) 등 디지털 규제 정책을 문제 삼아 왔다. 특히 디지털세는 지난 5월 타결된 미·영 무역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이 세부 합의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소지가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한국 등 각국과의 무역협상에서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기술 기업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이 아닌 한국을 겨냥한 것이며, 백악관이 한국의 대응을 다른 무역 상대국들에 디지털 규제 추진을 중단하도록 압박할지 여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미국 여야 정치권은 한국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이 미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군 미호강 일대에서 국내외 임직원과 지역주민,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연기념물이자 1급 멸종위기종인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를 방류하는 생태 보전 활동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미호종개는 우리나라 중부 내륙 하천에만 서식하는 토종 민물고기다. 최근 서식지 감소와 수질 오염으로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한 물고기다.
이날 행사에는 특히 미국과 유럽, 아세안 등 사업장에서 ESG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대모비스 해외 직원 4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ESG 교육을 위해 한국을 찾은 이들은 천연기념물인 미호종개를 직접 방류하며 생물 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류된 미호종개 치어 3000마리는 지난해 확보한 미호종개 친어(어미 물고기)를 통해 확보된 개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5월 친어 30마리를 확보해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치어 방류를 1차로 진행했고 올해 두 번째 방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방류된 치어들이 새로운 서식지에서 잘 적응하는지 지속해서 관찰하면서 개체 복원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매년 미호강 일대에서 분기 단위 생태 환경 조사 모니터링, 환경 정화 활동, 어린이와 일반인 대상 생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충북 진천에 차량용 전장 제품을 만드는 진천공장을 운영 중이며, 2012년부터 지난 10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33만평(108ha) 규모의 미르숲을 조성했다. 2022년 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 최초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달성)에 가입했으며, 2045년까지는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시가 내년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성남시 초등학교 등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출했다.
입학준비금 10만원은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 분야의 공공적 역할 강화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입학 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초등학교나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신입생이다. 내년 성남지역 초등학생 예상 신입생수는 6303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학생들의 첫 출발을 응원하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학준비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준비물 마련 등으로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입학 시기에 이번 실질적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첫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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