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앞바다 침몰 어선 실종자 수색 사흘째…실종자 흔적 발견 못 해

수원검사출신변호사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경·해군 함정 5척, 관공선 1척, 헬기 1대를 동원해 인도네시아 국적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은 사고 지점 주변 가로·세로 각 27.8㎞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기상 상황에 맞춰 헬기 1대 추가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은 현재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파고가 2.5∼3m로 일고 있다. 지난 밤사이 함정을 중심으로 진행한 수색에선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이후는 일상 경비 업무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52분쯤 부산 송정항 동쪽 61.6㎞ 해상에서 부산 선적 79t급 저인망 외끌이 어선인 A호가 침몰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1시 4분쯤 부산 남항을 출항해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5명 등 총 8명을 태우고 조업하던 중에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 등 7명은 근처 어선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 중 60대 한국인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인 1명은 실종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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