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 총리 “KT·롯데카드 해킹 사고 원인·은폐 의혹 낱낱이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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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6:23 조회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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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최근 KT·롯데카드 등에서 잇달아 일어난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관계부처는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이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점검할 때”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달 말까지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사 및 금융사 해킹 사고 관련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업자의 사고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다”며 “문제가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서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롯데카드에서는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동통신사인 KT에서도 수도권 특정 지역 이용자들이 해킹으로 인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KT 무단결제 피해 지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전모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업의 해킹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보안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징금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등 정부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총리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시스템, 주요 통신·플랫폼, 금융기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확산 방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수립하고, 정부·공공부문 및 민간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은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한하고, 사이버 안보 역량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보안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밝혔다. 안보실은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버스 위치를 3초 단위로 갱신해 알려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해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를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이날 (주)카카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지역 모든 시내·광역버스의 위치 정보를 3초마다 갱신해 카카오맵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도 버스도착 예정 시간이 제공되었지만, 1~2분의 오차가 발생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30~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 강화군과 옹진군까지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처음 도입되는 실시간(초정밀) 버스 위치 서비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시민들은 버스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주변 교통 상황을 파악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고려하는 등 능동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밀 위성항법장치(GPS) 도입, 버스 위치를 1m 오차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