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국힘, 5년 8개월 만에 대구서 ‘장외 집회’···“특검 압수수색 직권 남용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6:36 조회254회 댓글0건

본문

신용카드박물관 국민의힘은 21일 대구에서 약 5년 8개월 만에 장외 집회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이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직권 남용”이라며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3대 특검법 개정을 여당이 일방 파기한 것에 이어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고 당원 명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수사에 대한 법적 대응도 나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검의 직권 남용과 관련해 빠르면 이번주 중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데 특검이 이를 무시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영장에 기재된 대로 집행 방법을 지키지 않았고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2025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곧 사망할 것”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핵심 자료는 가져가지 못했기 때문에 3차 집행을 다시 나오겠다고 예고하고 갔는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자 더이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 자체가 스스로 이번 영장 집행이 위법했음을 인정한 꼴”이라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50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가 일부라도 흘러간다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선거의 공정성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위한 수사’라며 공격하던 바로 그 행태를 특검을 앞세워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입당을 강요당했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피해가 없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무단 압수수색하고 언론 플레이(여론몰이)로 당원 정보까지 누설한 특검 중 누구부터 수사해야 맞겠나”라고 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와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이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교인 명단 120만명을 국민의힘 당원명부와 비교한 결과 이름이 겹치는 명단은 약 12만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우리는 마약 카르텔을 전 세계의 알카에다처럼 다뤄야 한다. 마약 무역과 미국 내 마약 유입을 끝내려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미 상원 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최근 미군이 베네수엘라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해 벌인 공습을 옹호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파텔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범인 수색작업에 수년이 걸렸듯이 이번 역시 수년에 걸친 임무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남미 마약 카르텔 근절을 이유로 이달 들어 공해상의 제3국 선박을 직접 공습한 이후, 미 고위 군·정보 당국자들이 잇따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소환해 마약 조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첫 번째 선박 공습 직후 “마약 카르텔은 알카에다와 별반 다르지 않고 따라서 그렇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엘리스 중앙정보국(CIA) 부국장도 “9·11 테러 이후 20년간 테러리스트 목표물을 찾아내 제거하는 정밀한 체계를 만들었다. 이제 그 체계가 카르텔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테러리스트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TdA) 등이 가담한 마약 밀매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따라서 ‘국토안보’ 차원에서 마약 유입을 차단하려면 과거 이슬람 극단세력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을 상대로 벌인 것과 같은 테러리스트 소탕 작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응과 대테러전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이는 “마약 조직들이 미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의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보도했다.
테러리스트들이 납치한 항공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 등에 충돌하면서 2977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9·11 테러 직후 미 의회는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군사 행동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부시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회의 승인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박 공격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위권 차원”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이 미국이나 미국인을 직접 공격하려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의 최종 목적지가 미국이었는지도 분명치 않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첫 공습 당시 선박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카리브해 다른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행이라고 주장하자 말을 바꿨다.
WSJ는 또한 마약 밀매업자들을 노린 ‘저강도’ 작전 역시 해외 테러리스트들을 겨냥한 전쟁에서처럼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거나 분쟁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문제와 같은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격 영상까지 공개한 두 차례의 공습은 법적 논란에 휘말린 상태이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군 통수권자로서의 전쟁 수행 권한을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밀매 단속을 의회를 ‘패싱’한 무력 사용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테러조직 지정만으로 합법적인 군사적 표적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약 단속 전쟁을 내세워 무력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해외에서의 분쟁 개입 자제를 표방했던 첫 재임기 때와도 대비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같은 변화가 “행정부의 국가안보 초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또 2기 초반에만 해도 중·러의 위협 대응을 우선시했다면 지금은 조만간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 초안에서 최우선 목표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진 ‘미 본토 방위와 서반구에서의 방어’로 관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이보 다엘더 전 주나토 미국대사는 NYT에 “트럼프의 무력 사용이 달라진 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이 1기 때와 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트럼프는 중국 위협보다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 크다고 보고 반격할 수 없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NYT는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비롯해 주방위군 동원, 찰리 커크 암살 이후 ‘급진 좌파’ 세력에 대한 테러조직 지정 위협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적’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