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법무부 “수원지검 검사실 ‘술파티 회유’ 사실 확인” 감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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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0:09 조회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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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수사 대상인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검사실에서 술과 연어초밥 등을 먹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이 의혹이 허위라고 발표했는데, 법무부는 당시 검찰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검사실 내 연어·술 파티’ 의혹에 대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을 먹었고,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검사실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를 이 전 부지사에게 직접 들은 수용자 2명, 당시 계호(경비 및 감시) 교도관의 진술, 당일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
법무부는 김 전 회장 수용기간인 2023년 1월17일부터 2024년 1월23일 사이 그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도시락과 음식이 수차례 검사실로 반입됐고, 쌍방울그룹 직원이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영상녹화실과 검찰청 내 ‘창고’라는 공간에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 이런 부적절한 조치를 두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에게 항의했다는 주장 역시 조사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등의 회유와 압박으로 인해 허위진술을 했다”며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점심·저녁식사 비용을 쌍방울이 결제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내린 실태조사 지시에 따라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꾸리고 출정일지 등을 분석하고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한 재판도 있었고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있었다”며 “법무부 발표는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31)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느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I SUPPORT ICE)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실제 이날 오후 피닉스에 있는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커크가 피살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하게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21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공식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온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과연 커크는 어떤 존재일까.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에서 만난 사람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걸 대신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자신의 일상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어릴 때 진보적인 지역에서 자라서 자신이 리버럴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소셜미디어에서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자신이 실제로는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내가 대학에 다닐 때는 터닝포인트USA가 생기기 전이었는데, 영어교수가 ‘A학점을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커크가 Z세대 보수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것을 증명하듯 본사 앞 추모 현장에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이들은 커크가 다른 정치인들과 달리 ‘대화’에 열려 있었고, 청년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점에서 특별했다고 말했다. 대학생인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면서 “누구와도 대화를 시도하는 그의 에너지에 끌렸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영감을 줬다. 우리 세대를 믿어줬다”고 했다.
다만 이들은 “‘워크’에 맞서 싸운 커크의 용기”를 기리면서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봐’는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이 열광하는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이는 커크의 죽음 후 미국 사회가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기였던 2020년에도 조지 플로이드 시위를 조직한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려 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발에 밀려 포기한 바 있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주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서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 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 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원래 사람들을 단합시키는 조직이 아니라 파괴하는 단체”라면서 “도덕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치 폭력이 줄어들진 않는다. 폭력적인 말이 곧 폭력은 아니니까”라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지지 혹은 반대 코멘트를 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이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열리는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미 언론들은 이날 행사에 약 10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최 측은 최대 7만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메인 행사장인 스테이트 팜 스타디움 수용 인원을 초과할 경우 인접한 ‘데저트 다이아몬드 아레나’까지 개방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