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책과 삶]집은 어쩌다 ‘사는 곳’이 아닌 ‘사는 것’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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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2:02 조회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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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조시 라이언-콜린스 지음 | 윤영호 옮김 | 사이 | 244쪽 | 1만8500원
18일 KB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중위가격은 2015년 8월 5억1017만원에서 2025년 8월 10억4000만원으로 10년 만에 2배가량 상승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5억1213만원에서 14억2224만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집값이 치솟은 건 서울만이 아니다. <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 값에 대하여>에 따르면 런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드니, 밴쿠버 등과 같은 대도시들에서 중위 주택 가격은 중위소득보다 무려 7배 이상 치솟았다. 보통은 3배 정도까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는데 이를 훨씬 넘어선 것이다.
이토록 집값이 급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국의 주택시장 전문 경제학자인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집이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을 살펴보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추적한다.
저자는 경제성장기 이후 토지 소유주에게 돌아가는 횡재이익을 방치한 것과 금융규제 완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21세기 전 세계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금융기관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대출금 증가의 반복 순환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도 반박한다. 전 세계 주택시장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와 자본의 국제화, 정부의 주택 구매 독려, 글로벌 투자자들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등 복잡한 현상으로 얽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금융규제를 포함한 공공정책 전반에 걸친 과감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서울시가 스위스 양자보안 반도체 기업인 ‘실스크’사와 양자보안 연구개발(R&D)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22일 체결했다.
22일부터 이틀간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되는 ‘2025 서울투자자포럼(SIF)’ 개막식에 앞서 이뤄진 이날 체결식에는 오세훈 시장과 실스크의 모회사인 와이즈키의 부회장을 겸하고 있는 데이빗 퍼거슨 실스크 이사, 로익 아몬 실스크 최고운영책임자(COO) 등이 참석했다.
202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실스크는 양자보안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으로, 2023년 나스닥에 상장했다. 올해 두 차례 스페이스X발사체를 통해 자사 반도체가 탑재된 양자보안 인공위성 발사에도 성공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는 서울에 실스크의 R&D센터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사물인터넷(IoT), 금융, 의료, 항공, 위성통신 등 전략산업 분야의 첨단 기술협력과 생태계 조성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실스크는 서울에 설립될 R&D센터를 통해 양자내성(포스트 퀀텀) 반도체칩의 개인화 기술과 위성기반 양자보안 모듈개발을 추진한다. 또 센터설립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합작투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한화 420억원 상당)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역시 양자보안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양성, 기업 기술지원,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이날 SIF개막식에 참석한 오 시장은 “서울은 혁신기술과 글로벌 투자 인프라를 두루 갖춘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 거점 도시”라며 “특히 투자자 여러분을 전담 지원할 ‘서울투자진흥재단’이 다음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단을 통해 시장조사, 서울지사 설치, 규제해소 등 전 과정을 서울시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유럽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온 해외투자자 80여 명과 서울소재 혁신기술기업 100개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