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부동산 쏠림→생산금융으로…주담대 위험가중치 올린다

탐정사무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의 유인을 낮추고 기업대출 등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금융회사 전환과제의 핵심은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여 은행권의 부동산 대출 축소를 유도한다. 다만 금융사의 급격한 자본부담 확대 등을 고려해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400%를 적용하던 은행 보유 주식의 위험가중치는 250%로 낮춘다. 단,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 벤처캐피털 투자 등에는 기존처럼 400%를 적용한다.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의 위험가중자산은 3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이 수치에 기업대출 평균 위험가중치(43%)를 적용하면 최대 73조5000억원의 기업대출 여력이 확대된다고도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으로 주담대와 주식 등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업권 지급여력제도(K-ICS)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 위험액 등과 관련한 보수적인 위험 측정 방식을 손질하는 등 보험사가 생산 분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의 세부적인 자본규제 개선안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활용해 시중 자금이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공급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12월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시켜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미래차 등 전략 산업과 관련 기업에 투자를 집중한다.
자본시장의 경우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토큰증권(STO) 등 혁신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이 18일 카이스트(KAIST) 서울 캠퍼스에서 이광형 KAIST 총장, 학생들과 기숙사 리모델링 준공·기증식을 열었다.
부영그룹은 지난해 KAIST의 노후 기숙사 환경 개선을 위해 총 2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기부 약정을 체결했다.
올해 2월 대전 캠퍼스 기숙사에 이어 9월 서울 캠퍼스 기숙사인 소정사(1972년 준공), 파정사(1975년 준공)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중근 회장은 과학 인재들이 더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학업과 연구에 정진하길 바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리모델링 사업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KAIST가 세계적인 과학기술 혁신 대학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KAIST는 감사 뜻으로 리모델링 기숙사에 이 회장 아호 우정(宇庭)을 붙여 ‘우정 소정사’ ‘우정 파정사’ 등으로 부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