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서울 택시 500대 증차” 법인택시 감차 후 개인택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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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11:03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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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연내 서울시에 개인택시 500대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가 휴업 중인 법인택시 면허를 말소하고 개인택시는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이 같은 내용의 ‘법인택시 감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휴업 상태인 법인택시 면허(1000대)를 줄이는 대신 개인택시 면허(500대)를 발급한다. 법인·개인택시 면허 총량은 500대 감조하지만, 운행하지 않는 휴업 면허를 해소하고 개인택시를 늘려 실질적으로는 시내 택시가 500대 더 증가하게 된다.
지난 7월 29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법인택시 감차 사업 실증 특례에 따라, 법인택시 회사에는 감차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법인택시 회사의 경영난을 줄이고 시내 택시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의 법인택시 2만2567대 중 31.2%인 7047대가 휴업 중이다. 법인택시 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는 전액관리제가 2020년 시행됐지만, 제도가 안착하지 못해 택시업계를 떠난 기사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4%에서 2022년 32.5%로 급감했다. 이후로도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 시는 조만간 법인택시 감차에 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공고할 예정이다. 택시회사에서 매도할 면허 대수와 가격을 제시하면 1000대 규모 안에서 저가 입찰 순으로 선정한다.
이후 개인택시 면허 500대의 2배수 내외에서 전자입찰 방식으로 면허 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장기 근속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 발급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개인택시 면허는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출신 등을 우대해 발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며칠간 이어진 단비로 강원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55%를 넘어섰다.
도암댐 방류가 시작되는 등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4일에도 강릉에 비소식이 있어 추석 전 가뭄이 해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농어촌공사 집계를 보면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55.4%까지 올랐다. 여전히 평년(72.7%)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전날(38.7%)보다 16.7%포인트 저수율이 오르며 생활용수 확보에 숨통이 트였다. 108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으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지난 12일 역대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진 바 있다.
가뭄의 해법은 역시 ‘비’였다. 지난 12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오봉저수지의 상류 지역인 왕산과 삽당령, 도마, 닭목재 등엔 238.5~285㎜의 비가 내렸다.
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안정세를 찾아가자 지난 19일 오후 6시부터 저수조 용량 100t 이상 아파트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시간제 제한 급수를 전면 해제했다. 교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화씨(61)는 “충분하진 않지만 물이 끊기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니 정말 살 것 같다”며 “하루빨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해 일상생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오봉저수지의 저수율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26일까지 국가 동원 소방력과 소방청 현장 상황관리관 운영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강릉시 강북공설운동장으로 집결해 급수 지원 활동을 하던 소방차량 70대도 귀소했다. 남대천 임시 취수장에 모인 물을 홍제정수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소방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은 당분간 가동된다.
한숨 돌렸지만 추가 생활용수 확보 작업은 계속된다. 지난 20일부터 도암댐 도수관로에 있던 물을 하루 1만t가량 받아 생활용수로 활용 중이다. 관정 개발, 취수장 확장 등을 통한 대체 수원 확보작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시는 도암댐 방류 첫날 수질검증위원회에서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 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정수 처리 후 생활용수로 공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는 도암댐 방류수의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질검사 결과를 매일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150㎜ 안팎의 비가 더 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에 육박하면 내년 봄까지 별 탈 없이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물 절약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9일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이 소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소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박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수용공간 확보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교정기관장 영상회의에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0분쯤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같은 날 밤 12시쯤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서 각 산하기관 상황실장들에게 ‘수용관리 철저, 신속한 상황관리 보고체계 유지’ 등 지시사항을 하달했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기관에 ‘5급 이상 간부들은 비상대기 바람’이라는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2월4일 오전 1시쯤 서울동부구치소 소속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교정본부 업무연락’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지시했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이날 오전 1시9분쯤부터 약 10분간 교정시설 기관장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신 전 본부장,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16일에는 김전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