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경북산불 특별법’ 국회 산불특위 통과…최초의 산불 재난 특별법 전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1:41 조회240회 댓글0건

본문

무명전설투표 ‘초대형 산불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초의 산불 재난 관련 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산불특위는 6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며 산불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의 272개 조항에 대한 심사와 수정·보완으로 통합안을 마련, 제3차 전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돼 경북 북부지역(안동·청송·봉화·영양)에 큰 피해를 남긴 산불의 피해구제와 복구, 피해지역 투자·개발 지원과 특례 등을 담고 있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피해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과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 설치 조항도 포함됐다. 기존 재난복구체계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들이 많이 발생한 만큼 다양한 피해까지도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다. 산림 경영 특구 지정, 지역 주도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의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초의 산불재난 특별법으로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도·정부·국회의 협력이 만들어낸 큰 성과”라며 “피해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경북산불은 1986년 이후 집계된 산불 통계로는 역대 최대 피해 면적인 9만9289㏊를 기록했다. 주불 진화에만 149시간이 걸렸고, 358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택 3819동, 농기계 1만7265대, 농작물 2003㏊, 농·축·어업시설 1953개소, 어선 31척 등 사유 시설이 불탔고, 문화유산 31곳 등 공공시설 700여곳이 피해를 보았다.
산불의 피해액은 1조505억원, 복구비는 1조8310억원으로 확정됐다.
광업 시설이 없는 미국 알래스카 지역 강에서 카드뮴과 철 등의 오염 물질이 강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 온난화로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생성된 황산이 암석 속에서 이 같은 물질을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구동토층 회복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과학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리버사이드캠퍼스(UC리버사이드)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회보(PNAS)’를 통해 알래스카 북부 브룩스 산맥 근처의 강 수질이 2019년부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구진에 따르면 이 지역 강에서는 독성 중금속인 카드뮴은 물론 철과 알루미늄이 검출되고 있다. 북극권 주변 수십개 강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문인 점은 이렇게 오염된 강 인근에 광산처럼 금속 오염을 유발할 시설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 분석 결과,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였다. 이산화탄소로 인한 전례 없는 지구 온난화 탓에 급속히 녹은 영구동토층 사이로 물과 산소가 파고들었고, 이로 인해 땅속 암석이 손상됐다. 이 가운데 황화물을 품은 암석에서는 화학반응이 나타나며 황산이 생성됐다. 황산은 주변 암석에서 철과 카드뮴, 알루미늄 등을 뽑아내는 역할을 했다. 암석 밖으로 나온 금속 물질은 강으로 흘러들었다.
강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철 성분 때문이다. 물속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녹이 슨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 탁한 강물은 강바닥에 도달하는 햇빛 양을 줄여 물고기 먹이인 곤충 유충 수를 감소시킨다.
특히 문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다. 연구진은 “카드뮴은 물고기 장기에 축적될 수 있다”며 “물고기를 먹은 곰이나 새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으로는 인간 건강을 해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더워진 지구가 몰고 온 변화”라며 “이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영구동토층의 회복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