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정동칼럼]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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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1:45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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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경제정책 경험에 비추어 세상의 변화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지금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힘은 미국에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영을 누려온 나라가 이제 그 틀을 바꾸려 한다. 둘째, 미국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부에 있다. 경제 불평등과 중산층 붕괴가 아메리칸드림이라는 사회적 계약을 해체했다. 소득보다 많은 지출로 인해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누적되었다.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정치적 동력이 작동한다. 미국 내의 정치적 힘이 국제 질서의 변화 요구로 이어지는 것이다. 셋째, 피터 자이한이 말한 ‘미국 없는 세계’로의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것 같다. 미국이 공공재로 제공해온 세계 질서 유지에 대해 이제는 비용을 내라는 것이다. 동맹국도 약소국도 예외가 없다. “미국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 국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키신저식 국제정치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투명성, 신뢰, 예측 가능성, 경제원리를 따르는 힘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예외주의’ 역시 합리적인 미국식 제도에 기반한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행보는 시장을 이기겠다고 애쓰는 것 같다. 관세를 올리고도 물가는 올라가지 않고 성장은 떨어지지 않는다. 관세로 무역적자와 함께 재정적자도 줄일 수 있다. 감세를 하지만 국가부채는 늘어나지 않는다. 중앙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낮출 수 있고 그러면 금융비용이 줄어 모두에게 좋다. 최신 설비를 가동하기 위해 관행대로 입국한 우방국 근로자를 구금해도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다. 미국 내부의 문제는 구조적인 반면 대응은 거래적, 단기적이다. 시장원리에서 벗어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미국이니까 성공할 수 있다, 아니면 미국 정부라 해도 결국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어느 쪽일까.
4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흔들리던 미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은 이후 무역분쟁, 감세법안 통과,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에도 안정적인 모습이다. 미국 항소법원이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권한 없는 행위라고 판결했듯이 미국식 시스템 즉 법원·의회·시장에 의해 결국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시장과 제도, 통화가 흠결을 보인다 해도 아직은 유럽이나 중국이 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상대적 시각도 작용할 것이다. 인공지능(AI) 붐이 지속되는 가운데, 과정의 잡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곧 금리를 낮출 것이므로 금리 인하라는 결과에 집중하려는 시장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미 국채시장에서 투매가 나타난다 해도 미 연준이 나서서 장기국채를 매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형성돼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시장도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있을 것이다.
30년물 미국채 금리가 높아져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고, 인플레와 국가부채,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려는 수요가 몰려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물가는 낮아지지 않는데 노동시장의 위축이 감지되고 있다. 영국은 2022년 가을 ‘채권자경단’에 의한 혹독한 응징을 경험한 바 있다.
재도약과 장기정체의 갈림길에 선 한국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
시장이 완전한 것은 아닐지라도, 시장을 상대하는 데 있어 더 신중해져야 하겠다. “정책은 메시지”라고 한다. 정부의 움직임이 어떤 메시지로 읽힐지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위험관리 측면에서 과잉과 과소의 쏠림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노력이 중요하다.
미국으로의 일방적 자금흐름이 되돌려지고 달러 약세가 진행되더라도, 원화 절상이 너무 가파르게 이뤄지면 수출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물가 및 경기, 환율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제는 금리 인하 여지를 조금 더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증세를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을 적극화하려면 정부지출의 질을 높여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분기 성장률과 소비심리가 반등했지만, 정책이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책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 빠르게 고치는 것이 실용적인 자세다.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성장을 높이는 방법을 우선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사업과 기회의 사다리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해소하는 정부의 능력을 보여야 한다. 80 대 20 법칙은 문제 해결에 늘 유용하다. 8월 말에 발표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체계 구성과 일처리 방식이 1차 시험대가 될 수 있겠다.
“10월은 주식 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 밖에 또 위험한 달은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2월이다.” <톰 소여의 모험>을 쓴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 남긴 말이다. 주식 투자는 늘 예기치 못한 위험을 안고 있고,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는 시기는 없다는 의미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 대비 40% 이상 치솟으며 ‘주식 열풍’이 불고 있다. 17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1%가량 하락했지만, 지난 2일 이후 16일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역대 최고치인 3400선을 넘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달에만 6조원 넘게 순매수했다. 앞서 정부는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돌리고, 주가를 조작하는 사람은 확실히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저평가에 시달렸다. 지난해 말만 해도 상장사들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0배를 밑돌았다. PBR이 1.0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가치보다 낮다는 의미다. 일본 기업은 PBR이 1.5배, 미국은 4배 정도이니 한국 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 분명하다. 이 수치만 고려하면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세는 정당한 제자리 찾기로 보인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내란’ 극복 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치적 리스크도 해소됐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저평가가 곧바로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장부가치보다 낮게 평가된 종목이라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장래성이 없으면 절대 사들이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올해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성장률은 0%대를 기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과 고관세 정책의 여파는 가늠조차 어렵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의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업들은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려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 미국도 요즘 뉴욕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고, 일본·대만 증시도 우상향으로 뻗어가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인공지능(AI) 붐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탄 덕에 코스피도 동반 강세라고 보는 게 객관적인 분석이다.
역대 정부는 모두 주가 상승을 목표로 내세웠다. 실패로 끝났지만 윤석열 정부도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확대해 주식형 펀드 투자를 장려하고,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공매도 일시 금지와 증시 안정화 펀드 조성으로 주가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5000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해 투자자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식의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숫자로 표현한 정책은 장단점이 있다. 정책의 목표와 성과를 국민에게 강력하게 전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 증시에 악재라는 이유로 정부가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세 확대 정책을 포기한 것은 코스피 5000이 족쇄로 작용한 결과다.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추진하겠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도 않고 이미 폐기했다. 이 모든 것이 단기적으론 주식시장에 호재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부담은 결국 서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숫자는 실패도 뚜렷이 드러낸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이 그랬다.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이라는 화려한 청사진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성장 둔화에 빛이 바랬고, 정부에 대한 기본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코스피 5000이 마치 정부가 주가를 책임지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문제다. 투자 결정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 정부나 기업이 결코 대신하지 않는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기대감과 활력이 돌고 있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 실적 개선과 산업구조 개편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은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종목을 철저히 분석한 뒤 반드시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주식 투자는 모든 달이 위험하다. 코스피 5000은 방향 표시일 뿐 신앙이 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