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미국 비자 개선’ 범정부 TF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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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1:50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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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해결 정부가 18일 미국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정부는 TF에서 미국 측에 제시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TF를 발족하고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한국경제인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참여한다. 대미 협의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미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이후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워킹그룹을 신설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워킹그룹이 조속히 출범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에 대비해 기업의 비자 발급 관련 애로 사항과 기업의 인력 파견 수요·계획 등 미국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또 비자 문제 개선 방안으로 미국 측에 제시할 사항도 논의했다.
TF는 한·미 워킹그룹 출범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TF는 향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대미 투자 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 및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에서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신설, B-1(단기 상용) 비자 등으로 가능한 활동 범위 가이드라인 재정립, H-1B(전문직 취업) 비자 할당 확보 및 한국인을 위한 E-4(특별 취업비자)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미국 내 한국 숙련 인력 파견의 불가피성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미국 비자 제도를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배터리 셀 생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설계, 공정 레시피와 장비 세팅 기술은 국내 협력업체와 기술자가 수년간 축적해온 고도의 기술”이라며 “미국에 이런 경험을 가진 숙련 노동자의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미국은 취업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노동부 인증과 이민국 심사를 모두 거쳐야 해 비자 발급이 쉽지 않고, 발급된다 해도 수개월이 소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간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측면이 있다고도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두고 “유엔 창설 80주년이자 대한민국의 해방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을 가진 한국이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한 여정과 함께 평화, 개발, 인권 의제에 기여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 의장이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회장인 래리 핑크와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뉴욕 한인동포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한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저녁에는 미국 조야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하며 한·미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4일에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이 토의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라는 기조 아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강조할 예정이다.
25일 오전에는 뉴욕 월가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월가 금융계 인사들에게 한국 경제정책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한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청년을 상대로 한 ‘서울 영테크’ 사업에 참여했던 재무상담사의 금융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무상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일 설명자료를 내고 “전 영테크 상담사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특정 금융상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상담사 선발 시 검증 및 자격을 강화하고 재무상담시 상품 추천 금지 및 상담 내용 모니터링,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금융교육 프로그램이다. 해당 사업에 재무상담사로 위촉됐던 A씨로부터 사기를 당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청년들이 최근 A씨를 경찰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중이다.
시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재무상담사로 위촉된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 자격증 보유 상담사다. 지금은 위촉 기간 만료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영테크 상담사 위촉 기간에 금융상품 추천은 금지돼있다. 시에 따르면 상담사는 최소 6∼9회, 청년은 3∼5회에 걸쳐 관련 내용을 공지 받는다. 또 상담사는 위촉 시 ‘준수사항 이행 확인서’를 통해 상담 종료 후 개인정보를 바로 폐기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조항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고,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투자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청년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 A씨가 담당한 93명 전체에게 문자와 전화로 상품 투자 여부와 피해 발생 사실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14명이 약 2억700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1차 파악됐다. 정확한 실제 피해자 및 피해 규모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테크 사무국은 A씨와 접촉해 손실 배상 계획 확인서를 징구했다. 시는 “A씨가 이번 사건이 서울 영테크와 무관하며, 본인의 불찰로 큰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는 “상담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접촉해 ‘서울시와 협의됐으니 법적철차 철회를 유도한다’ 는 제보가 있었으나,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들께서는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