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사제총기 사건’ 후 총기 대응 체계 재정비…권총 고무패킹 규정 손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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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1:11 조회2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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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신속하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제 총기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했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현재까지는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에야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 개선도 포함됐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장기적으로 이 규정을 폐지하고 대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매년 네 차례 실시하는 ‘특별사격’ 훈련에 이 과정을 포함시켜 초동대응팀의 실전 능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며 “규칙 개정과 예산 반영 등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하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오전 집중적으로 쏟아진 뒤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서·충북 북부·경남 동부는 오후까지, 경북 북부·동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은 2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충남권·전북 서부·경북 북부 등에는 호우 특보가 발효 중이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경기 남부·충청·호남·영남·제주도에도 아침까지 시간당 20~30㎜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하천 범람, 산사태, 저지대 침수 등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계곡·하천 인근 야영과 지하차도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50㎜ ▲강원 영서·영동 20~60㎜ ▲충청·호남·대구·경북·울릉도·독도 20~60㎜ ▲경남·부산·울산 10~40㎜ ▲제주 10~60㎜다.
비와 함께 돌풍·천둥·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많겠고, 전북 서해안·제주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다. 서해 먼바다와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일요일에는 강풍 범위가 전국 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주요 지역별 기온은 서울·인천 24도, 대전·전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9도, 제주 28도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해안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으로 올라 다소 무덥겠다.
일요일인 21일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내일부터는 내륙 지역의 낮·밤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커지니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오존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