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롯데카드 암호화 실태 점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암호화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롯데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정보(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안전 조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연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대신 이용자를 식별해 개인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암호화한 정보를 말한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27일 온라인 결제서버(WAS)를 해킹당해 전체 고객(967만명)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를 탈취당했다. 297만명 중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됐다.
방통위는 담당 공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꾸려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보관 및 관리 적정성’ ‘저장 및 전송구간 암호화’ ‘침해사고 대응계획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연계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에 대해 따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 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능 있는 외계생명체는 공상과학(SF) 영화의 단골 소재다. <콘택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은 작품도 즐비하다. 현실에서 그런 외계생명체가 정말 접촉을 시도한다면 인류는 그들의 의도가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지적 능력이 없는 미생물 수준의 외계생명체라도 발견만 된다면, 그것은 ‘대사건’이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확인된 천체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최근 그런 ‘적막함’을 깰 조짐이 나타났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과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눈과 귀를 확 잡아끄는 발표를 했다. NASA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미생물이 뿜었을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자신들의 무인 탐사 차량이 화성 암석에서 포착했다고 공개했다.
그런데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으려는 시도는 화성 외에도 줄줄이 이어질 예정이다. NASA는 2030년 목성 위성 유로파에 인공위성 형태의 무인 궤도선을, 2034년 토성 위성 타이탄에는 무인 헬기를 띄울 예정이다. 유로파에는 소금물로 채워진 지하 바다가, 타이탄에는 액체 메탄·에탄이 출렁이는 지상 바다가 있다. 생명체가 탄생할 법한 환경이다. 그런 만큼 집중 탐사를 하려는 것이다.
화성과 유로파, 타이탄에서 현재 살아 있거나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 흔적이 최종 확인되면 그것은 전 지구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즉시 과학 발전의 새 동력이 될 공산이 크다. 생명체 성질과 서식 환경을 자세히 알려면 무인 탐사 기술을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신소재 등의 발달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관련 과학계와 기업의 역할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철학적·문화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먼 우주도 아닌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확인된다면 생명은 흔한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를 다른 행성이나 위성과 구별되는 특출한 존재로 볼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이다. 대중 사이에서는 지구 밖 세계에 대한 동경과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생명체 탐사를 주도하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격변기에 대응할 역량을 가진 건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정도다. 이들에게는 다른 천체에서 생명체 탐사·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첨단 기술이 있다.
한국은 어떨까. 현재 우주항공청 중점 사업은 ‘우주 수송 역량’ 강화다. 로켓, 즉 발사체 개발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우주 선진국들은 1960~1990년대에 사실상 완성한 일이다. 한국은 2000년대에야 본격적인 우주개발에 나서기는 했지만, 격차가 커도 너무 크다.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발사체 기술을 통한 기본 역량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2030년대를 겨냥한 우주생물학 연구자 육성과 탐사 장비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외계생명체 연구 중심으로 돌아갈 미래 우주과학의 주체가 되려면 꼭 필요한 일이다. 선발 주자의 발자취만 따라가는 후발 주자에게 역전 기회는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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