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이 대통령 “안미경중 돌아갈 수 없어”···타임지 커버스토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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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0:06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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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보도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지난 3일 미 타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타임은 인터뷰를 토대로 이날 ‘가교(The 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재가동하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와 별도의 해설 기사를 온라인판에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이른바 ‘안미경중’ 대신 “경쟁하는 초강대국 사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새로운 강대국 경쟁 시대에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가치는 한·미 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인적 교류가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따라서 우리는 적절한 수준에서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대립의 최전선에 서게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얽힌 내용도 있었다. 타임은 “이 대통령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하며, 미국 측에 ‘탄핵’을 언급한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의 요구 조건들이 너무나도 엄격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터뷰 당일 중국에서 전승절 기념식이 진행됐던 점과 관련해서는 “중국 측이 내가 참석하기를 원했던 것 같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군기지 소유권을 언급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농담이었던 것 같다”면서 “미국은 이미 무상으로 미군 기지와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토지를 소유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 면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언급하며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트럼프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둘 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기억할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모 아니면 도의 선택이 아니라 중간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과 협상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을 그냥 중단하라고 하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하며 중단 조치에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타임은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윤미향 전 의원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부 인사’로 표현하며 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사로 비판받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한국의 정치 지형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사회 일각에서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비판받을 지경”이라며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나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K-컬처 열풍에 대해서는 “한국의 문화적 역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것”이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가 오는 12월까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할인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등 저소득층 가정에서 돌봄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심야 시간대에 아이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광진구는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덜어주고, 이용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접근성을 높였다.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다.
가정에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낮 시간대보다 50% 할증된 비용을 내야 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중위소득 75%이하 가정의 할증분은 정부가 추가지원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기본요금 수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야간시간대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아이돌보니가 각 가정으로 파견돼 보호자가 오기 전까지 집에서 아이를 돌봐준다.
구는 심야시간대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대상 수당도 신설했다. 야간시간대를 1일 단위로 간주해 아이돌보미에게 하루 5000원의 긴급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또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바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절차를 간소화했다.
긴급한 사유로 처음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별 소득판정을 먼저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과 아이 연계를 우선 처리하고, 이후 소득판정 및 환급절차를 적용한다. 단 최초 1회 이용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돌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 제때 도달해야 한다”며 “이번 야간특화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54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총장직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그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즉시항고 포기 과정에 대한 입장’과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이날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서울고검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인물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 이어 심 전 총장이 네 번째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 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고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 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