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헐값에 국유재산 팔아치운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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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3 00:11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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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낙찰가가 감정가를 밑도는 ‘헐값 매각’ 비중이 절반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매각을 무리하게 서두른 여파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직전 해인 2023년(349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엔 800건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2년 8월 당시 정부는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도 강력한 혁신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보유한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인 낙찰가율 평균도 2022년까지는 100%를 웃돌았지만, 올해에는 73.6%까지 떨어졌다.
올해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사진). 감정평가액이 183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낙찰가는 65.4% 수준이다. 입찰자가 없어 다섯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계속 낮아진 결과다.
정부가 제값을 받지 못하는데도 국유재산 매각을 독려한 것은 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9조6000억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이 기금의 주요 재원은 국유재산 매각 대금이다. 박민규 의원은 “정부가 국민의 자산인 국유재산을 전당포에 급히 처분하듯 팔아치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에 맞서 다른 목소리 용기”“신앙 롤모델” “Z세대 믿어줘”커크의 백인우월주의 침묵하며트럼프 ‘좌파와의 전쟁’엔 동조추모식 뒤 미 분열 더 심화될 듯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날 오후 피닉스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일상의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자신이 진보 성향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A학점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믿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토론 배틀은 사실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커크가 죽은 후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단합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 사태로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우리가 개발한 드론축구를 K팝, K무비에 이어 새로운 한류 브랜드로 키우고자 합니다.”
22일 노상흡 국제드론축구연맹(FIDA) 회장(63)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축구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드론축구도 머지않아 글로벌 레포츠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 일대에서 ‘2025 드론축구 월드컵’이 열린다. FIDA가 국토교통부, 전북도, 전주시 등과 손잡고 여는 첫 월드컵이다. 한국을 비롯해 30여개국에서 16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드론축구는 지름 40㎝, 무게 1㎏ 남짓의 ‘드론볼’을 선수 겸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기다. 5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수행하며, 주어진 3분 동안 드론볼을 원형 골대에 더 많이 넣는 팀이 승리한다.
전주 캠틱종합기술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노 회장은 드론축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드론축구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드론은 원래 장애물을 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부딪히면 오히려 더 재미있다’는 역발상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드론축구가 첫선을 보인 것은 2016년 캠틱종합기술원에서다. 종목이 생소해 초기 반응은 냉담했지만, 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 규칙과 드론볼, 골문을 직접 설계하고 동호인을 모집했다.
불과 6~7년 만에 드론축구는 국내외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미국·중국·일본은 물론 동남아, 유럽, 아프리카 등 30여개국으로 퍼졌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방과 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과정에 정식 채택되기도 했다.
노 회장은 교육적 가치도 강조했다. 그는 “창의력과 코딩 능력을 키우고, 전략을 짜며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며 “스마트폰과 게임 중독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가족 단위 관람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축구의 세계화를 향한 자신감도 숨기지 않았다. “우리가 만든 경기 규칙과 3분 3세트제 운영 방식, 경기장 시설 표준이 이미 세계 규격으로 자리 잡았다”며 “전주에서 태어난 드론축구가 글로벌 레포츠로 성장하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 이상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