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속보]김건희에게 고가 그림 건네며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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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2:38 조회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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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김 전 검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검사는 영장 심사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먼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많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수사권 남용”이라며 “구속이라는 제도가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김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전달하면서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씨는 앞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공천에선 컷오프됐으나 이후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이날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김 전 검사를 구속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전 검사의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정엔 파견검사 4명이 입정했다.
특검과 김 전 검사 측은 적용 법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전 검사 측은 특검이 최초 뇌물죄를 적용하려 했으나 청탁금지법을 적용한 것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뇌물죄는 ‘대가성’이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데,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대가가 있었다는 점을 특검이 밝히지 못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하고, 김 여사의 오빠 김모씨 인척의 집에서 그림이 발견됐으므로 충분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다고 맞섰다. 김 전 검사의 청탁 내용, 공천 실현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김 전 검사가 고가의 선물을 건넨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충분히 성립한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후 재판에서 김 전 검사가 건넨 그림의 가격을 두고 공방했다. 특검은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이 그림의 감정을 의뢰했는데 협회는 진품, 센터는 가품이라고 엇갈린 평가를 내렸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그림값으로 1억4000만원을 냈고, 경매가도 310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그보다 적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도 있다며 법원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53.0%를 기록하며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5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에도 1.5%포인트 하락해 2주 연속 오차범위 안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43.6%로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3.4%였다.
리얼미터는 “코스피 3400선 돌파, 청년 일자리 4만개 창출,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긍정적인 경제 및 민생 정책 소식이 있었지만,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삼권분립 침해 논란,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 정치적 이슈가 민생 정책의 효과를 상쇄해 하락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8~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8.6%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5.6%포인트로 5주 만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좁혀졌다. 지난주 집계된 지지율 격차는 8.4%포인트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공세가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인식되며 진보층(7.2%포인트↓)과 학생층(9.2%포인트↓)의 일부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로 지지율 하락 폭을 최소화하며 횡보한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에 대해선 “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공감 발언과 민주당의 압박 공세가 사법부 흔들기라는 정치적 과잉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반발한 진보층(6.3%포인트↑), 20대(9.0%포인트↑), 학생(26.7%포인트↑) 등을 일부 흡수해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 지지율은 4.1%, 조국혁신당 1.9%, 진보당 1.5%, 기타 정당 2.1%, 무당층 7.5%로 집계됐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3%,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