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대구퀴어문화축제 올해도 다른 장소에서···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1:45 조회219회 댓글0건

본문

평택개인회생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