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 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에 “국내 미칠 영향 파악, 미국과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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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22:11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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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정부가 21일 미국의 전문직 취업(H-1B) 비자 수수료 증액을 두고 한국 기업 등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는 연관성이 낮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논의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현행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분야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에 취업할 때 적용된다. 한 해 발급 수량은 8만5000개로 제한하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아 보인다. 조지아주에서 일했던 한국인들은 대부분 B-1 비자(단기 상용)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했다. 구금 사태는 한·미 간 비자 규정에 대한 해석 차이, 미국의 비자 발급 제도와 숙련 인력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현실의 괴리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향후 한·미 워킹그룹에서 B-1 비자로 활동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나아가 체류 자격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미 국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B-1 비자는 미국 내 취업은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들여온 장비의 설치·유지관리와 교육·훈련 등은 가능하다. 그런 만큼 H-1B 수수료 인상이 워킹그룹 논의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하려는 비자 제도 개선 방안 구상에는 수수료 증액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한국인 숙련공을 위한 새로운 비자 형태를 신설하거나 H-1B 비자 할당 확보, 한국인을 위한 E-4 비자(특별 취업비자) 마련 방안 등도 미국과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과도한 수수료 설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미는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합의하고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수석대표는 국장급이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우리 측의 구상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첫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입장도 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현행 비자 제도로 인한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워킹그룹에서 다룰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도 발족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21일 중남미의 매력을 한껏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행사가 펼쳐진다.
성북구는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성북구청 앞 바람마당 일대에서 라틴아메리카 축제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라틴아메리카 문화축제로, 중남미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한스 알렉산더 크나이더 성북동 명예동장도 개막선포와 함께 각국 대사 대표를 비롯한 내외빈들도 함께 축제를 축하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는 국가는 중남미 13개국으로, 각 국의 전통음식 및 공예품 전시, 체험프로그램, 문화공연 등을 선보인다.
라틴음악의 정열적인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무대공연도 마련했다.
올해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유명 연예인 알레한드로 비에베가 축제 현장을 방문해 관객들의 열정에 불을 붙일 예정이다.
판매 및 체험부스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총 20개의 부스가 운영되며 세비체, 엠파냐다, 타코, 뿌뿌사 등 중남미의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은 물론 전통모자, 악기, 액세서리, 특산품 등 기념품도 판매한다.
체험부스에서는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남미 전통의상을 입고 악기를 직접 다뤄볼 수 있다. 포토존도 마련됐다.
또 아르헨티나 탱고, 멕시코 전통춤, 바차타, 살사 등 댄스공연을 비롯해 라틴밴드, 에콰도르 가수공연도 펼쳐진다.
축제는 친환경으로 운영된다. 행사장에서 음식구입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텀블러나 용기를 가져오면 메뉴당 500원씩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라틴아메리카 축제가 어느덧 12회째를 맞아 서울의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았다”면서 “올해 처음 장소를 바꿔 시민들이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라틴아메리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에서 최근 3년간 교통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직원이 83명으로 집계됐다. 본청 근무자 10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빼돌린 셈이다. 해경 내 공직 기강 해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해경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교통지원금을 부당 수령해 감사 처분을 받은 직원은 총 83명이었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580명)의 14%에 해당한다. 직무고발 2명, 징계 17명, 시정 18명, 경고 31명, 주의 15명 등이다. 이들이 챙긴 교통지원금은 총 141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정 수령 방식은 허위 영수증 첨부부터 위장전입까지 다양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해경 직원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를 이유로 자녀와 배우자 주소지를 전남 부모님 댁으로 옮겼다. 이후 교통지원금 449만원을 받았는데, 실제 이동은 8차례에 불과했다. 나머지 100회는 버스·열차표를 미리 예매한 뒤 영수증만 챙기고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거주하면서 배우자가 근무하는 부산으로 주소지를 옮긴 뒤 교통지원금 275만원을 받았다. 배우자가 사용한 KTX 승차권을 본인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제출하는 방식이었다. 교통지원금을 2200만원이나 지급받은 C씨는 인천에서 제주를 매주 오가면서 타 시·도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분기에 받았던 교통지원금 영수증을 재활용해 다음 분기에 재청구하거나, 사무실 서무담당자가 등록 거주지로 이동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부서원의 초과근무까지 일괄신청해서 초과근무와 교통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KTX 일반실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특실 요금을 청구하고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2022년부터 인사이동으로 타 관서에서 본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가족들이 사는 등록 거주지로 이동할 때 교통비를 지급해주는 ‘교통지원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년간 교통지원금을 받은 직원은 405명, 총 5억4000만원에 달했다.
임 의원은 모호한 지급 기준과 소홀한 관리·감독이 부정 수령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리후생비로 쓰여야 할 예산이 일부 직원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했다”며 “개정된 지급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