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의혹’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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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08: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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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세무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한 청탁을 이유로 희림 대표의 아내 박모씨로부터 2022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4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적시했다. 전씨는 2022년 7월 박씨로부터 “남편이 근무하는 희림에 대한 세무조사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박씨에게 “힘 있는 사람을 소개해주겠다”며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창기 전 국세청장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근 전씨는 지난 14일에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인정했다.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및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가 앞으로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해성분 검사를 진행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방식이다.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1일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한다.
법에 따르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월 30일까지)에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를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단, 법 시행 당시 이미 판매 중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026년 1월 31일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판매를 시작한 담배는 판매개시 다음 연도 6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장은 제조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와 ‘해당 유해성분의 독성·발암성’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며, 식약처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2026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 하는 담배 제품의 경우, 이르면 내년도 하반기부터 유해성 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만약 제조사 등이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식약처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조사 등이 기한 내(10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될 수 있다. 또 검사 시기 미준수나 허위·누락 제출 등은 위반 유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주무 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데이터가 축적되면 품목별 위해 특성을 반영한 경고·교육·치료 지원 등 금연정책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할 계획”이라며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담배 유해성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