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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세청, ‘부모 찬스’로 아파트 구입 등 자금 출처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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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02 10:5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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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B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B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했다. B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C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역대 최악 감독으로 평가받는 위르겐 클린스만이 체코 대표팀 사령탑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에서 아시안컵 참패와 근무태만으로 경질된 지 1년여 만이다.
체코 매체 인풋발과 아이스포츠 등은 최근 클린스만이 체코 대표팀 감독직 최종 후보군 2~3인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클린스만은 파벨 네드베드 기술이사와 이미 초기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는 지난 13일 페로 제도에 1-2로 패한 뒤 이반 하셰크 감독을 경질했다. 현재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예선 L조에서 크로아티아에 밀려 2위에 머물며 직행 티켓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제는 클린스만의 이력이다. 그는 2023년 3월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미국 거주를 고집하며 원격으로 선수단을 관리해 비판받았다. 지난해 1월 개막한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에 0-2로 패했고, 뚜렷한 전술이나 교체 타이밍을 보여주지 못해 지도력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2월 경질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독일에서도 실패를 거듭했다. 미국 대표팀을 이끌던 2016년 당시 2018 러시아 월드컵 지역 예선 연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앞서 2008년 7월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감독으로 부임했지만 9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체코 현지에서도 우려가 크다. 팬들은 이미 검증된 실패 이력을 지적하며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한 매체는 한국에서의 태업과 전술 부재를 상세히 다루며 “체코가 과연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체코축구협회는 튀르키예 명장 파티흐 테림도 후보로 검토 중이다. 2015년 FIFA 랭킹 15위까지 올랐던 체코는 현재 44위로 추락했다. 지난 네 번의 월드컵에 나서지 못했고, 지난해 유로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탈락했다.
만약 클린스만이 체코 감독으로 부임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면 한국과 같은 조에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랭킹상 체코는 4포트, 한국은 2포트 배정이 유력하다. 최악의 성적을 남긴 전임 감독과 월드컵 무대에서 재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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