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공부 잘 하는 약?…ADHD 치료제 처방 청소년 5년간 2.6배 급증

수원법률사무소 최근 5년 동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청소년 수가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DHD 치료제 처방 현황’을 보면, 2020년 4만7266명이던 청소년 환자는 지난해 12만2906명으로 급증했다. 매년 꾸준히 늘어 2021년 5만5491명, 2022년 7만2590명, 2023년 9만6716명을 기록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020년 3만7824명에서 2024년 8만9258명으로 136% 증가했고, 여학생은 같은 기간 9442명에서 3만3648명으로 256% 늘어 증가율이 남학생보다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5~9세가 154.2%, 10~14세가 152.6%, 15~19세가 177.1% 각각 증가했다. 특히 중·고등 학생 연령대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 의원은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며 청소년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과 보건당국의 청소년 처방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표류했던 ‘우이신설 연장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과 1호선 간 직접 환승이 가능해 동북권 주민의 교통 불편도 크게 해소된다.
서울시는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사업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된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고, 우선 시공분 공사와 토목·건축·궤도·시스템 등 전 분야에 걸쳐 설계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우이신설 연장선은 기존 노선에 연장선을 통합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0년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시는 당초 분리발주 예정이었던 토목과 시스템 부문을 통합발주하는 한편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입찰 참여를 유도한 끝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으로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과 1호선 방학역이 연결되고, 총연장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4690억원으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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