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구퀴어문화축제 올해도 다른 장소에서···법원,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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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9:03 조회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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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탐정사무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분출씨 별세, 전병직·병문·귀숙·정숙씨·병진 강원대 보건과학대 교수·병역 경향신문 경제에디터 모친상=22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4일 (053)961-4444
■황선학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국장 별세, 우수분씨 남편상, 황아현씨 부친상=22일 아주대병원. 발인 24일 (031)219-4601
■정정희씨 별세, 홍석훈 목사·홍석원 쿠키뉴스 충남본부장·혜선 천안 쌍용중 교사 모친상=22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42)611-3979
■신귀선씨 별세, 임상재 이지경제 산업2부 차장 외조모상=22일 문경제일병원. 발인 24일 (054)550-7844
■신태복씨 별세, 정수 풍석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승수씨 부친상, 이종빈·이향미씨 시부상, 조정식 전 한국유리 상무 장인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2
■이옥수씨 별세, 윤다예 엠에프지코리아·매드포갈릭 대표 모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정희씨 별세, 김유란·철호씨 모친상, 한은경씨 시모상, 민호기 호기로운PR회사 대표 장모상=21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4일 (070)7816-0253
■유병선씨 별세, 재학 KBL 경기본부장 부친상=2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31)787-1500
■김기탁 전 국립상주대 총장 별세, 민석씨(개인사업)·혜림씨 부친상=22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4일 (053)940-8193
■진남두씨 별세, 문대원 DN Solutions 책임매니저·노종갑 KB증권 해외사업본부장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21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750 중국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한웨(중국)를 2-0(21-11 21-3)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안세영은 지난 7월 중국오픈 4강전 부상 기권과 지난달 세계선수권 4강 탈락의 아쉬움을 이날 33분 만의 우승으로 떨쳐냈다. 안세영이 한웨의 샷을 받아내고 있다.
<선전 | AFP연합뉴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탐정사무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
■오분출씨 별세, 전병직·병문·귀숙·정숙씨·병진 강원대 보건과학대 교수·병역 경향신문 경제에디터 모친상=22일 대구전문장례식장. 발인 24일 (053)961-4444
■황선학 경기일보 문화체육부 국장 별세, 우수분씨 남편상, 황아현씨 부친상=22일 아주대병원. 발인 24일 (031)219-4601
■정정희씨 별세, 홍석훈 목사·홍석원 쿠키뉴스 충남본부장·혜선 천안 쌍용중 교사 모친상=22일 대전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42)611-3979
■신귀선씨 별세, 임상재 이지경제 산업2부 차장 외조모상=22일 문경제일병원. 발인 24일 (054)550-7844
■신태복씨 별세, 정수 풍석문화재단 이사장(전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승수씨 부친상, 이종빈·이향미씨 시부상, 조정식 전 한국유리 상무 장인상=2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6912
■이옥수씨 별세, 윤다예 엠에프지코리아·매드포갈릭 대표 모친상=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정희씨 별세, 김유란·철호씨 모친상, 한은경씨 시모상, 민호기 호기로운PR회사 대표 장모상=21일 고려대안암병원. 발인 24일 (070)7816-0253
■유병선씨 별세, 재학 KBL 경기본부장 부친상=22일 분당 서울대병원. 발인 24일 (031)787-1500
■김기탁 전 국립상주대 총장 별세, 민석씨(개인사업)·혜림씨 부친상=22일 대구파티마병원. 발인 24일 (053)940-8193
■진남두씨 별세, 문대원 DN Solutions 책임매니저·노종갑 KB증권 해외사업본부장 장인상=22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4일 (02)3010-2000
배드민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이 21일 중국 선전 아레나에서 열린 2025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750 중국 마스터스 결승전에서 세계랭킹 3위 한웨(중국)를 2-0(21-11 21-3)으로 완파하고 우승했다. 안세영은 지난 7월 중국오픈 4강전 부상 기권과 지난달 세계선수권 4강 탈락의 아쉬움을 이날 33분 만의 우승으로 떨쳐냈다. 안세영이 한웨의 샷을 받아내고 있다.
<선전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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