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 대통령 “북핵 동결, 북·미가 합의하면 ‘임시적 비상조치’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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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6:58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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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핵무기 생산 동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하면 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축소→폐기’라는 정부의 북한 비핵화 3단계 해법 중 첫번째 단계를 북·미가 합의하면 이를 일단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선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1997년 외환위기와 맞먹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3박5일의 미국 뉴욕 순방을 떠나 23일 새벽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해 북한 핵 생산 동결은 “임시적인 비상조치”로서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으로도 분명한 이익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라는 궁극 목표를 향해 결실 없는 노력을 고집할 것인지, 아니면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라도 달성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미 양국 정상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는 세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자 최대 걸림돌”이라며 실무 협의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철회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혈맹 사이에서는 최소한의 합리성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일축하면서도 “이 불안정한 상황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한다”며 협상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 주둔 중인 2만8500명의 미군이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한·미 간 의견 차이는 없다면서 미국은 안보 문제와 무역 협상을 분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미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했으며,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고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했다. 취임 후 110일 만에 세 번째 해외 방문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본격적인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 서게 된다. 이번 유엔총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처음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심을 모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리는 다자외교 무대여서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 도착한 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23일엔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24일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정상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25일 미국 월스트리트의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 행사를 한 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장외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정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회 밖으로 도망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생을 치열하게 고민해도 모자랄 야당의 시간을 스스로 날려 먹고 있다”며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다. 신속한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라고 우기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장외 투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대구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집회를 두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이 난무했다”면서 “저는 어제 귀를 씻었다. 대선 불복 세력, 내란 세력, 부정 선거론자들이 한데 뒤섞인 헌정 유린의 결정체”라고 말했다. 이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날 집회에서 정 대표를 향해 “반헌법적인 정치테러 집단의 수괴”라고 하고 “이재명을 끝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12·3 비상계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 어게인’을 외치고 대선 불복성 언행을 계속한다”며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역설적이게도 민주당으로선 고마운 일이다. 국민의힘 최악의 최약체 지도부, 땡큐”라고 말했다.
여당은 배임죄 폐지 방침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후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주장을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거론하며 “정치검찰다운 한숨 나오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했다”며 “두 분은 부끄러운 정치검찰의 과오를 되돌아보고 반성부터 먼저 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일교도 추정 국민의힘 당원 11만여명의 존재가 드러난 사실도 언급하며 “아직 끝이 아니다. 신천지 10만 당원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20조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사안이 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