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재난안전·교통·물가 안정 총력” 송파구, 추석 대책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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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6:20 조회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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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서울 송파구가 추석을 맞아 연휴 하루 전인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구는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연휴 기간 ‘추석 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한다. 총 325명 의 직원이 주·야간 구청 종합상황실과 기능별 대책반에서 일하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재난취약시설 점검도 강화한다. 대형건축·공동주택 공사장과 집단가설물, 공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순찰도 확대한다.
명절 성수품인 유통가공식품 및 제조식품 취급업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10월 1일까지 주요 추석 성수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도 실시한다.
이웃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경로당 176개소와 대한노인회 송파구 지회, 노인의 집 3개소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노숙인 순찰도 강화한다.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연휴 기간 폐기물 배출에 혼란이 없도록 사전 안내하고, 기동반을 운영해 취약지역을 청소한다. 교통 불편이 없도록 불법 주·정차와 심야 택시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고, 공영주차장(7개) 및 학교 부설주차장(8개), 공공시설부설주차장 (15개)도 무료로 개방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응급의료기관 등 총 1022개소)과 약국(578개소)을 지정·운영해 응급의료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이번 연휴가 긴 만큼 구의 역량을 총동원해 재난 대응부터 민생안정과 청소, 교통, 주차 등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보건 정책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의제만 던질 뿐,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건의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제자리걸음’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 등 바이오산업 지원 예산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는 18일 참여연대에서 ‘이재명 정부 보건의료 국정운영 방향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에서 지역격차 해소·필수의료 확충·공공의료 강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1차 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보건 분야 과제로 내놨다.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 증가분 4943억원 가운데 4166억원은 의료AI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제약·화장품 산업 투자, 글로벌 진출 지원에 편성됐다.
전문가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고, 재원 확충 방안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정형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우선순위를 가리지 않고 정책을 나열하고 있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공공의료사관학교 등 개별 정책을 일부 내놓을 뿐,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큰 틀에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는 수익성이 없는 곳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는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건보 국고 지원율 확대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점도 비판했다. 올해 14.4%인 건보 국고 지원율은 내년 예산안에서 14.2%로 되레 낮아졌다. 정 위원장은 “간병비 건보 적용 등 재정이 많이 드는 정책을 내놓고, 충분한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협소하게 정의해 정책 왜곡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필수의료 개념을 응급·중증·소아·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정의하고, 일부 의료행위에만 수가를 가산해주면서 의료체계가 왜곡됐는데 이재명 정부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분만, 난임, 심장혈관 시술 수가 인상으로 결국은 환자가 많이 오는 대도시의 분만병원이나 난임병원, 심뇌혈관 시술을 하는 민간 병원들의 수익이 많이 늘었다”며 “공공병원 관련 인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구체적 방안이 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 강화는 사실상 수사에 그치는 반면, AI·원격의료·바이오헬스 등 보건의료를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 규제 완화 기조가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인공지능(AI)의 확산이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순 있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시켜 부의 불평등을 오히려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면서도 경제적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AI 도입과 불평등’(AI adoption and inequality)는 “AI가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체함으로써 임금 불평등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들이 보유한 자산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게 돼 부의 불평등은 크게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2016~2020년 영국 가계의 금융자산과 소득 등을 분석한 자산·부(Wealth and Assets Survey, WAS) 조사를 활용해 AI 기술 도입이 임금·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존 자동화 효과와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 노동자의 약 60%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반면, 하위 10% 노동자 중에는 15%에 불과했다. 과거 자동화가 영향을 준 비중이 저소득 노동자의 경우 50%에 달했지만 고소득 노동자는 20%에 그쳤던 것과는 뚜렷하게 대비된다.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종전보다 1.73%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AI가 고소득층의 노동을 대체할 뿐 아니라 생산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하면, 임금 지니계수 감소 폭은 0.22%포인트로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자산 불평등은 오히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층의 경우 임금 외 주식·기업채·확정기여형(DC) 연금 등 위험자산 소득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AI가 데이터 효율성을 높여 자본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AI 도입에 따른 자산 지니계수는 7.1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향후 AI를 빠르게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한 분석 모델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했다. 해당 모델에서 AI 도입으로 기업의 총 산출은 20.7% 늘며 생산성이 크게 올랐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13.7%포인트 상승했다. 임금 지니계수는 3.9%포인트 낮아졌으나, 자산 불평등 확대가 부의 격차를 더 벌린 셈이다.
AI에 따른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은 분배와 성장의 적절한 균형 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보고서가 15%의 자본세를 부과하는 정책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했지만 그로 인해 치러야 할 경제적 대가가 컸다. 임금 지니계수 3.4%포인트, 자산 지니계수는 3.7%포인트 감소했으나 동시에 총 산출이 26.9%, 평균 임금도 11.8% 줄어든 것이다. 자동화 시기에 같은 세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두 배 가까이 큰 비용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는 AI로 인한 분배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광범위한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성장의 혜택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