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경찰,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 제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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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5:06 조회2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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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경찰이 오발사고 방지를 이유로 권총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게 한 규정을 폐지하고, 원터치로 총을 꺼낼 수 있는 권총집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사건 당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력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최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총기 사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월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 등을 계기로 총기 사건을 가정한 훈련이 부족하고 보호 장비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총기 사건 초기 대응 체계를 바꾼다. 지금은 경찰특공대가 도착한 뒤 본격적인 작전을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강력팀과 지역 경찰이 상황관리관의 지휘 아래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송도 사건 당시 현장대응팀이 피의자의 이탈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점을 고려해, 사건 발생 즉시 폐쇄회로(CC) TV 영상 확보, 차량번호 확인 등 기초 대응 절차를 지침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에서 꾸준히 문제로 제기돼온 권총 고무패킹 규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오발사고를 막기 위해 방아쇠울에 고무패킹을 끼우도록 규정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치가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무패킹을 끼우거나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발이 발생하거나, 제거하다 손가락이 찢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규정의 폐지를 검토하고, 원터치로 발총할 수 있는 권총집(파우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격 훈련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는 사격장 내에서 총을 집어 정해진 시간에 발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발총 직후 즉시 사격’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비도 보강한다. 송도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방탄방패를 갖추지 못해 현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각 경찰서별로 방탄방패 8개씩 보급해 상황실과 형사팀에 나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출신으로 일본에 귀화한 세키 헤이(중국명 스핑·石平) 일본유신회 참의원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되면서 아시아 각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유학생 시절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에 좌절하고 일본에서 극우 평론가와 정치인으로 거듭난 인물이다.
2009년 일본에서 출간된 자서전 <나는 ‘마오쩌둥의 전사’였다>에 따르면 세키는 1962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태어났다. 1960년대 문화대혁명 기간 교사였던 아버지가 농장으로 강제 배치돼 고초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베이징대 철학과를 졸업 후 1988년 일본에 유학했다. 1989년 6월 톈안먼 항쟁이 유혈진압으로 끝나자 “분노와 절망감”을 안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세키는 2002년 중국의 반일감정을 비판하는 책을 내며 평론가로 데뷔했다. “중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 “일본이 박해당하고 있다”는 발언 등으로 유명해졌다. 2007년 귀화하고,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극우정당 일본유신회 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리덩후이 전 대만 총통을 만나는 등 일본·대만 외교 활동에 뛰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일 세키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직계가족도 중국 본토와 홍콩·마카오 입국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조국의 은혜”를 잊고 “반중세력과 결탁해 대만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역사, 신장, 티베트, 홍콩 등의 문제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퍼뜨리고 야스쿠니 신사를 공개적으로 참배했다”는 이유였다.
제재는 역설적으로 세키를 민주주의 전사이자 거물처럼 비치게 했다. 독일 다국어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지난 15일 세키를 ‘중국의 열렬한 민주화 운동가였으며 예순 넘은 나이에 일본에서 신념을 이어가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도이체벨레 인터뷰에서 “내가 조국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국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키는 일본에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보로 비판받았다. 2017년 도쿄신문 기자가 정부 정례 기자회견에서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을 집요하게 따져 묻자 총리실이 신문사에 항의서를 보내고 기자는 살해 협박까지 받으며 사건은 언론 자유 문제로 비화됐다. 세키는 당시 엑스에서 기자를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자회견을 방해하다니. 도대체 무슨 싸움입니까? 역겹고 자기만족적인 행동”이라고 논평해 비판받았다.
‘일본인 퍼스트’를 주장하는 극우 세력은 세키의 의원 활동을 두고 ‘순수한 일본인’이 아닌 귀화1세대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선거권 문턱을 귀화 2세대로 높이자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에서는 세키를 ‘21세기 한간(민족반역자)’로 부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제재는 해외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도 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정권 시절 반중 정책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위마오춘 전 국무부 중국정책과기획수석고문이 중국 출신 가운데 중국 정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됐다. 트럼프 2기 정권 출범과 맞물리며 고든 창 등 ‘반중’을 내세운 ‘극우’인 논객들이 국제 여론전을 하며 힘을 키워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권력이상설 진원지도 해외 반중 커뮤니티였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중국의 중산층과 비판적 지식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해 ‘중국 비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세키는 이들과 결이 다르지만 일본 망명 중국인의 ‘나쁜 사례’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화교 비율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서는 세키에 대한 제재는 자국의 통합을 흔들 수 있는 중국 정부의 경고로 다가온다.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조치는 화교들의 충성 대상이 현지 정부가 아닌 중국이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화교의 충성 대상은 현지 국가라고 밝혔는데 이를 뒤집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9월 초 중국 톈진과 베이징에서 각각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시진핑 변곡점’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서 중국·인도·러시아 사이의 대국 연합과 북·중·러 협력강화로 반서방 전략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 봉쇄에 ‘끝까지 가보자’라고 결의를 다지면서도, 종합국력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서방 대 반서방’ 구도 대신 ‘서방 대 비서방’ 구도를 만들어 미국의 리더십 공백을 파고들고자 했다. 여기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제기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는 한반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세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승절 계기로 약 6년 반 만에 개최한 북·중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다. 중국은 북한을 포용해 한반도의 분쟁과 혼란을 막는 한편 한·중관계를 동시에 발전시켜 한반도 재균형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양국관계를 격상하면서 남북관계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나,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동시에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 기대를 접지 않고 있고 핵국가(nuclear power)인 북한을 상대하는 실효적 해법을 찾고자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 남북관계 모멘텀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조차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수록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멀어지는 역설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두되 우선은 북핵의 동결 협상에 역량을 집중해 긴장을 낮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하나는 미국의 ‘피스메이커’보다 한국의 ‘페이스메이커’ 발걸음이 경쾌하고 한발 더 빨라야 한다. 이를 위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에 대해 ‘적대성’을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 북한의 돌발 행동에 즉자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과거 남북한 합의 정신을 되살려 ‘적어도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를 실천하면서 평화 자산을 축적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건설적 역할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최대 관심은 한국에 ‘동맹 현대화’가 정말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지, 특히 자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북한위협’으로 쓰고 ‘중국견제’로 읽는 한·미,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면서 남북대화와 한·중관계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펴낸 2025년 미국의 <국방전략(NDS)>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전략적 우선순위에서 후퇴하고 미국 본토와 서반구 우선 보호로 전환한다는 기조가 담겨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주둔군 감축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 그리고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해 상호 이해를 최대한 높여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외부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복합 방정식을 일거에 풀기 어렵다면, 한·미 군사훈련의 범위와 폭을 조정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다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한국, 미국, 북한이 상응하는 군사적 행동을 일시적으로 유예해 긴장을 낮추는, 이른바 ‘쌍중단’을 다시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18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 완전히 달라진 북한의 핵능력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계하는 ‘쌍궤병행’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에도 새로운 물꼬가 트일 수 있다. 미·중 정상은 이미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의제도 포함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부터 움직여야 한다. 남북대화의 시작은 그 자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평화이자 경제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미국인 75%가 “미국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