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단독]특검, ‘계엄 회의 거부’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조사···박성재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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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4:26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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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관련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류 전 감찰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류 전 감찰관은 박 전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이 “그렇다”라고 답했고, 류 전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
특검은 이날 류 전 감찰관에게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박 전 장관이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는지도 물어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최근 박 전 장관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6일에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을, 19일에는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전날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장관의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간부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팸 본디 법무장관을 향해 정적들을 기소하라며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법무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쇼셜에서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본디에게 정적 수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본디는 그동안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행동하기를,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가장 먼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을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시프는 하원의원 시절 러시아 스캔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소추, 2021년 1·6 의회 폭동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주도해 왔다. 코미는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직하며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제임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 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트럼프는 제임스를 모기지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지니아 동부 연방검찰청의 에릭 시버트 임시검사장을 사실상 해임한 이후 측근 린지 헬리건을 임명하기도 했다. 헬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출신 백악관 참모로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이데올로기 전쟁’을 맡아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년세대 전체가 일종의 피해계층”이라며 “이렇게 된 데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새롭게 길을 열어가야 한다”며 “새 정부가 할 일은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콘서트’에서 “저도 (청년 시절과 관련해)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 얘기를 듣지만, 요즘 청년들과 제 청년 시절을 비교하면 명백하게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정적 차이는 미래가 희망적이냐(에 있다)”며 “(과거엔) 속된 말로 잘릴 염려 없는, 직장이 매우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안정성도 없고,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성세대가) 이런 점들을 예측하고 충분히 필요 대책을 만들었어야 했다”며 “제가 제일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의 원인으로 ‘기회 총량의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행복하게 경쟁했지만, 요즘은 경쟁이 너무 극렬화됐다”며 “(기회의 구멍을) 다른 사람이 통과하면 나는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정말 잔인하게, 경쟁 아니라 전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정말 가까워야 할 청년세대끼리 남녀가 편을 지어 다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자가 여자를 미워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접근이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기회의 부족이고, 기회의 부족은 저성장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며 “새 정부가 저를 포함해 성장을 노래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고 리셋하고, 새로운 각오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통합해서 함께 나가면 새로운 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화를 정말 많이 하면 좋겠다”며 “전에는 실금을 그었는데 요즘은 실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벽을 쌓아서 접촉이 잘 안 된다. 노동자와 기업인들이, 청년과 기성세대들이, 특히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들이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SNS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은 150명의 2030 청년들이 참석했다. 사회진출, 자립기반, 사회 마련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청년이 의견을 밝히면 이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번 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청년 주거와 일자리와 관련한 정책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