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 원인은 ‘사흘 연속 회식’···법원 “산재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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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4:27 조회2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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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있었던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강릉에 단비...‘식수 마지노선’만 채운 오봉저수지 (9월 15일)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에 지난 12~13일 최대 90mm의 단비가 내렸지만 해갈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상승했지만 제한급수를 해제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내린 비로 11.5%까지 내려갔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일 오후 5시 기준 16%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년 저수율 71.7%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5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오봉저수지입니다. 여전히 저수율이 부족해 저수지의 일부 바닥이 드러나 보입니다. 3%가량 물이 불어났다지만, 전후 사진이 크게 달라질 리는 없습니다. 물이 불었으니 물이 조금 더 있어보이는 지점을 사진으로 보여줄 뿐입니다. 소금장수와 우산장수 자식을 둔 부모처럼 비가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입니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폭우와 폭염과 가뭄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더 자주, 더 또렷하게 경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무거운 퇴근길 (9월 16일)
여당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정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6일자 1면 사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를 마치고 대법원 청사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차량에 올랐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무거운 퇴근길’입니다. 대법원장의 출퇴근 취재 여부는 대법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가능하다고 해야 청사 현관 앞에서 대법원장의 출퇴근 표정을 담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필요로 요청을 합니다만, 사진이든 글이든 보도를 통해 대법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법원 측의 판단도 작용합니다.
■ 영장심사 마치고 서울구치소 향하는 권성동 (9월 1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권 의원은 3대 특별검사 수사가 개시된 이후 현역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권 의원은 이날 법원에 도착해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난다”며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전 통일교 간부로부터 통일교 숙원사업 추진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권 의원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띄운 권 의원은 17일 구속됐습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인 권 의원은 “난 결백하다” 주장했으나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습니다.
■ 조사 9시간반 만에 휠체어 타고 귀가 (9월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민중기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은 청탁 및 로비 의혹 사건의 ‘최종결재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겨냥했습니다. 특검의 소환에 세 차례 불응했던 한 총재는 이날 특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의 혐의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8일자 1면 사진은 한학자 총재가 특검에서 9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모습입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왜 전달했냐’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건희씨에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적 없느냐’는 물음엔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 답했습니다. 한 총재는 부축 받으며 출석했다가, 휠체어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 고개 숙인 임원진 (9월 19일)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로 전체 고객의 30%인 297만명의 정보 200GB(기가바이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만명은 카드 비밀번호, 보안코드(CVC)까지 유출돼 카드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정보 유출 규모가 1.7GB라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금융당국이 참여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카드가 사고 발생 후 보름 넘게 해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자 1면 사진은 조좌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이 고객 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하는 장면입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고개 숙이는 건 흔히 기업의 사과 기자회견에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진기자는 이 장면을 노려서 찍습니다만, 사태에 분노한 고객들이 이 사진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읽어낼 수 있겠나 싶긴 합니다. 현장기자는 고개 숙인 임원들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작 지면에서는 그림자가 잘려 조금 아쉬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