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임대료 갈등’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신세계면세점 움직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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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4:49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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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임대료 갈등을 겪던 신라면세점이 결국 인천공항에서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막대한 영업손실이다. 호텔신라는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및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면세점 중 화장품·향수·주류·담배 구역(DF1) 임대료를 여객 1인당 8987원을 써내 사업권을 땄다. 그러나 주 고객이던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소비 패턴이 면세점보다 올리브영과 다이소·무신사 등으로 옮겨가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초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최근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라며 즉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신라면세점이 바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다. 매달 60억~80억원, 연간 720억~960억원가량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업권 반납으로 신라면세점이 임대보증금으로 냈던 1900억원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된다.
다만 신라면세점이 당장 인천공항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철수 시에도 6개월간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계약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은 내년 3월17일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에서 영업한다.
신라면세점의 철수 결정으로 세간의 관심은 신세계면세점으로 쏠리고 있다.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 DF2 권역 임대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빚어왔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 철수 여부와 관련해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세계적 석학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18일 “민주주의 내부의 양극화와 분열을 해소하지 않고는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전략도 논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강연에서 “오늘날 민주주의 위기와 한반도 공존 모색은 깊게 연결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사회 내부의 공존 방식 역시 위태로운 상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습격 사태, 한국 내 사법부 공격 사례처럼 최소한의 공존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존의 유형을 폭력 부재라는 최소한의 공존 상태, 상호 존중 상태, 공동체 의식을 보유한 상태 등 성숙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눈 뒤 “민주주의 사회는 공동체적 공존을 지향해야 한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호 존중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는 남북 간 공존 전략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샌델 교수는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1987년 이래 정착된 민주주의, 세계를 사로잡은 대중문화라는 세 가지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며 “그러나 이 중 가장 위태로운 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촛불 집회 등을 언급하며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샌델 교수는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들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불평등과 교육 경쟁을 꼽았다. 그러면서 “해결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고, 학력에 상관없이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서로 다른 계층을 이어주는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샌델 교수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더 평화롭고 덜 양극화된 공존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샌델 교수를 만나 “교수님이 말씀하신 ‘평화 배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재밌게 다가왔다”며 “평화 체계가 구축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평화 배당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평화배당이란 전쟁 등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을 뜻하는 용어다.
샌델 교수는 “평화 배당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경제 배당, 민주적인 배당까지도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주변 많은 국가의 양극화 등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려운 과정을 겪긴 했지만 빛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 이런 게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져 나가는 모범이 돼가고 있지 않나,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아마도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엔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으로 만난 뒤 4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