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 57%? 실상은 ‘반토막’...‘성과 부풀리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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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3:10 조회2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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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의 경영평가에 반영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이행률이 실제 실적 대비 두 배 이상 부풀려져 집계·보고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행률 산정 시 실제로 하자 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건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 하자로 판정한 1302건 중 시공사가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다고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건은 343건으로 전체의 26.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시공사는 하자 판정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보수한 뒤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전체 하자 판정의 57.2%인 745건의 이행 결과가 등록됐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인 402건은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하자 판정 10건 중 6건 가까이 보수 이행 결과 등록이 완료됐지만 실제 보수가 완료된 것은 10건 중 3건도 채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경영평가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보고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하자 보수 이행률은 56.7%에 달했다. 실제 보수 완료 실적과 괴리가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률이 이행률로 ‘포장’되면서 발생한 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 보수 이행률을 시공사가 이행결과를 등록했는지 여부인 등록률에 기반해 산정했다.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상 시공사는 하자 보수를 이행했거나 대체 이행했을 때뿐 아니라 ‘보수 협의 중’ ‘소송 중’ ‘입주자 거부’ 등의 이유로 보수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을 때도 결과를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모두 이행률 산정에 포함시킨 것이다.
등록률을 기반으로 하자 보수 이행률을 산정한다면 실제 보수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에 직결된 하자 보수 이행 수치 조작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하자 보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률 집계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를 이행률로 표기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전 소송, 협의 중이더라도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향후 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경영평가 시 등록률을 이행률로 표현하고 있는 문제는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동해 심해 유전 개발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실패로 최종 결론이 났지만, 한국석유공사 담당 팀은 내부 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석유공사 ‘2024년도 조직 성과 평가 결과 보고’를 보면, 동해탐사팀은 S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04개팀 중 S등급을 받은 팀은 동해탐사팀을 포함해 8개팀이었다.
동해탐사팀은 석유공사 내부 계량 평가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비계량 평가 중 경영 개선 기여도(15점 만점) 역시 만점에 가까운 14.4점을 획득했다.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지난달 21일 해당 문서를 결재했다.
동해탐사팀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팀이다. 석유공사는 2023년 2월 액트지오와 동해 심해 물리탐사 자료 해석 등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당시 액트지오가 4년간 법인 영업세를 내지 않아 미국 텍사스주 당국에 의해 법인 행위능력이 일부 제한된 사실도 몰랐다.
동해탐사팀이 속한 E&P·에너지사업본부 국내사업개발처도 부서 평가에서 두번째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던 E&P·에너지사업본부 A씨는 300%가 넘는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석유공사는 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인별 등급을 산정해 성과 연봉을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큰 논란 끝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도, 국내사업개발처는 A등급, 동해탐사팀은 심지어 최고 등급을 받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일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등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 개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연금 개혁 문제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분야에서는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등 반헌법적 교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한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 서열론에 대해서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을 부각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