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우리금융,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 은행권 최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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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9:08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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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우리금융그룹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지난 18일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 소비자 보호협의회’를 열고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금융은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임기를 최소 2년 보장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를 예방하고자 ‘금융사기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 은행권 최초로 신설한다.
또 고난도 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회사의 성과 보상 체계를 손질하고, 민원이 잦은 보험상품은 설계·판매·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재점검한다.
임 회장은 “소비자 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성비위 사건 대응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선명한 개혁 메시지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22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회부된 지 불과 9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대선 개입 논란이 일자 혁신당은 판결 열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당시 혁신당은 해당 판결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헌법 7조2항)와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원칙(헌법 103조) 등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다. 대선 직전 법원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면서 실제 발의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조 위원장이 이 탄핵소추안을 다시 꺼내든 건 최근 범여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혁신당의 개혁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워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속을 다지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인 과제가 됐다. 이는 조희대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초위난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 사건을 “유례없는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 모른다”며 “그 이전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함께 사법부 내 독립적인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은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나 법원 제도개혁 논의도 계속 나오고 있어 유동적인 상황”이라며 “적정한 시기가 언제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6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다른 특검들의 수사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된다.
1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권 의원 구속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진행하고 있는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활로를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는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불응했다. 이에 내란 특검은 주로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한 전 대표와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 등 4명을 상대로는 법원에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참고인을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권 의원 구속으로 국민의힘 내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했던 의원들이 조사에 협조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출신 야권 인사는 “김건희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수사가 다 안 끝났는데도 개인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요를 노린 의도로 보인다”며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처럼 겁을 주면, 내란·채 상병 특검 수사도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내란 특검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추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거나,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르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권 의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이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의원은 계엄 당시 당사에 머물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하지 않았다. 계엄 이후 친윤(석열)계 추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채 상병 순직사건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으로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임 의원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이 발생한 2023년 7~8월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냈다. 안보실은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채 상병 특검은 임 의원을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채 상병 특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 조만간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서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에 윤 전 대통령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