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여적]시민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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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9:30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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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맨앞에 내건 국정기획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주요 의제로 택했다.
눈길 끄는 건 개헌 효과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에 “내란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을 복원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썼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론까지 덧붙이면 새 정부 의지를 담은 열쇠말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일 테다. 개헌을 말할 때 국민 주도 주권을 언급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여느 때와 다르고 절실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의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시민 요구가 참으로 크다.
그러나 시민은 여전히 개헌의 주인공이 아니다. 개헌 찬반의 근거인 ‘국민투표법 개정안’만 해도 1987년 10월27일 이후 38년째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니 국민투표에서 한발 나아간 ‘국민발안제’는 더욱 공허할 수밖에 없다. 국민발안제는 “대의민주주의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정치권의 말잔치에 그쳤다. 헌법학자인 조유진은 “시민들이 발의한 개헌안을 국회가 심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의 기득권적 태도가 국민주권 개헌의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17일 발족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가 개헌의 주인이 되겠다고 나섰다. 시민개헌넷은 “정부와 국회 논의만으로는 개헌은 다시 실패할 것”이라며 공론장을 자임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개헌 절차 입법화 촉구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을 폐지한 1987년 헌법이 윤석열 내란의 방패가 됐듯, 2025년 국민주도 개헌이 내란 종식·사회대개혁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헌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민은 헌법을 바꿀 권리가 있다”는 이들의 선언으로 개헌 출발선부터 새롭고 왁자지껄한 힘이 붙길 바란다.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줄여서 부르는 탈북민이라는 용어를 북향민 등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탈북민 명칭 변경과 관련해 “북한이탈주민학회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 중”이라며 “전문가와 국어연구원 자문 등을 거쳐 연말까지 용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전날 경기권 통일플러스센터 개관식 축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탈(脫)’자다. 탈북, 어감도 안 좋다”며 명칭 변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이라 해서 북향민이 제일 (지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규정한다. 현재 이를 줄여 탈북민이라고 부른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은 탈북민의 대체 명칭을 선정하고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 용어도 변경할지 검토한다.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과 남한 사람들 인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은 남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냉전 시기 귀순용사 또는 귀순자로 불렸다. 1990년대 북한 식량난으로 북한이탈주민이 크게 늘어난 뒤에는 탈북자로 불리기도 했다.
정 장관은 첫 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2005년 탈북자 대신 새터민이라는 명칭을 도입했다. 새터민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러나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새터민이 북한 체제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닌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떠났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북한을 떠나 제3국에 체류 중인 이들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통일부는 2008년 가급적 새터민 명칭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통일연구원의 탈북민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탈북민의 58.9%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유로는 ‘용어의 혼란과 부정적 인식 때문에’(61%), ‘북한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도 포함될 필요가 있어서’(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선호하는 대체 명칭으로는 하나민(27.9%), 통일민(25.9%), 북향민(24.2%) 순이었다.
2026 KBO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 지명의 영예는 우완투수 박준현(천안북일고)이 안았다. 삼성의 스타 타자로 활약하고, 은퇴 뒤 두산 코치를 거친 박석민의 아들이다.
1순위 지명권을 가진 허승필 키움 단장은 17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신인 드래프트 행사에서 첫 번째로 무대에 올라 박준현의 이름을 호명했다. 우완 박준현은 올해 전국고교야구에서 10경기 40.2이닝을 던지며 2승1패 평균자책 2.63(18실점 12자책)을 기록했다. 삼진은 54개를 잡았다.
박준현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혀왔다. 최고 시속 157㎞의 묵직한 공이 무기다. 박준현은 경쟁자인 김성준(광주제일고), 문서준(장충고)이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을 택하면서 사실상 1순위 지명을 예약한 상태였다.
박준현은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메이저리그 진출 대신 한국 무대를 선택했다. 키움에 뽑힌 만큼 더 잘 준비해서 빨리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함께 무대에 오른 박석민은 눈물까지 보였다. “준현이 아빠 박석민입니다”라고 입을 연 박석민은 “준현이가 야구인 2세로 운동하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힘든 점도 있었을 텐데 잘 커줘서 자랑스럽다. 프로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항상 말했다. 겸손한 자세로 코치님들에게 잘 지도받고 노력해서 좋은 선수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키움에 이어 2024년 순위 역순으로 NC, 한화, 롯데, SSG, KT, 두산, LG, 삼성, KIA 순으로 지명권을 행사했다.
트레이드를 통해 키움은 KIA에서 1·4라운드 지명권을 받았다. NC도 한화와 SSG로부터 각각 3·4라운드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다.
1라운드 2순위 지명권을 가진 NC는 공·수·주 능력을 두루 갖춘 대어급 내야수 신재인(유신고)을 뽑았다. 한화도 3순위 지명권으로 투수가 아닌 외야수 오재원(유신고)을 뽑았다. 오재원은 콘택트 능력과 함께 기동력을 겸비한 외야 자원이다. 전체 7번 지명권을 가진 두산은 외야수 김주오(마산용마고), KIA로부터 넘겨받은 전체 10번 지명권을 행사한 키움은 내야수 박한결(전주고)을 뽑아 1라운드 지명 선수에 예상보다 야수들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4~6순위 지명권을 가진 롯데, SSG, KT는 각각 신동건(동산고), 김민준(대구고), 박지훈(전주고)을 선발했다.
모두 상위 지명이 예상된 투수들이었다. 뒤이어 전체 8순위 지명권을 가진 LG는 우완 정통파 투수 양우진(경기항공고)을 호명했다. 삼성은 투수 이호범(서울고)을 데려갔다.
지난달 열린 트라이아웃 참가자 중에서도 미국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산하 마이너리그 출신 외야수 신우열이 전체 37순위, 두산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미국 대학야구 명문 아칸소 대학교에 입단했던 투수 조재우(현재 센트럴 플로리다대)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중임에도 SSG가 5라운드, 전체 45순위로 뽑았다.
올해 신인 드래프트에는 고교 졸업 예정자 930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1명, 얼리 드래프트 신청자 51명, 해외 아마추어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19명 등 역대 최다인 총 1261명이 신청했다. 그중 110명이 프로 유니폼을 입게 됐다. 지명률은 지난해 10.88%보다 조금 낮아진 8.7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