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홈플 이어 롯데카드…또 도마 오른 ‘대주주’ MBK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9:57 조회192회 댓글0건

본문

용인검사출신변호사 홈플러스 사태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터지면서 두 기업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에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은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MBK에 인수된 2019년 보안에 투자한 비용은 71억4000만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0년에는 69억1000만원으로 줄었다. 2021년에는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등으로 약 137억원을 투자했으나, 2022년에는 이보다 약 35% 줄어든 88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이후 2023년 114억9000만원, 2024년 116억9000만원, 올해 128억1000만원 등으로 연간 100억원을 웃돌긴 했지만 2021년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금융권에선 MBK가 롯데카드 인수 뒤 단기 수익을 높여 지분을 다시 팔려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보안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롯데카드는 2021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투자 규모가 컸던 것이며 MBK 인수로 보안 투자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롯데카드의 IT 예산 중 보안 투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지속 가능 경영보고서를 보면 IT 예산 대비 보안 투자 비중은 2021년 12%에서 2022년 10%, 2023년 8%로 축소됐다. 2023년 신한카드가 9.3%, KB국민카드가 9.2%, 삼성카드가 8.7% 비중으로 투자한 것에 비하면 업계 대비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카드 해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MBK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MBK의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한 데 이어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일 인사청문회 당시 “MBK를 철저히 조사하고 중대한 위법 행위 발견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해외 기관투자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규율체계 연구’ 보고서를 보면 금융연구원은 MBK와 같은 PEF 운용사(GP)가 중대한 법 위반을 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위가 홈플러스 사태 이후 금융연구원에 맡긴 연구용역의 결과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롯데카드 해킹사고와 관련해 김병주 MBK 회장,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무위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해킹사고 책임이 대주주인 MBK에 있는데 롯데그룹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다. 롯데그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롯데카드는 현재 대주주가 MBK로, 롯데그룹에 속한 계열사가 아닌데 고객 오인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2019년 MBK에 인수된 뒤에도 ‘롯데’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어 롯데그룹 계열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롯데그룹은 롯데카드 측에 브랜드 가치 훼손, 고객 신뢰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은 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지난 18일 롯데카드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담은 공문을 보내왔다고 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해당 공문에서 “사고로 인한 혼잡이 종료될 때까지 대표이사로서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으로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며 “본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의혹 제기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은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고자 마치 언론을 ‘입틀막’ 하듯 출·퇴근 촬영을 불응한다고 발표했다. 이 무슨 해괴한 발표입니까”라며 “조 대법원장이 언론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귀를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법관 모두가 다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놓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의 수가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많다”며 “그러나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도 침묵하다 사법개혁의 국민적 요구에만 반대 목소리를 내는 조희대 대법원장, 침대 축구같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 등 소수의 구성원이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