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금소법 위반 과징금, 최소 부당이득 이상으로…감경은 최대 7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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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10:21 조회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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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소 지난달 초부터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를 인지하면서도 축소·은폐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지난 3일까지 피해 고객 278명의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었다.
지난달 5일부터 20일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소액결제 해킹 건수는 지난달 21일과 26일엔 33건, 지난달 27일엔 106건으로 급증했다. 21일을 기점으로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점을 들어 해커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거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KT는 지난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소액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시 스미싱(피해자를 기망 또는 협박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금융 사기수법)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2일과 3일 피해건수가 각각 109건으로 불어나면서 KT가 조기에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렵게 됐다.
KT는 4일 특정 지역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사안을 재분석했고, 결제 이력에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확인해 5일 새벽부터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과 5일은 피해 결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사수해온 당원 명부를 지키는 데 결국 실패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에 성공하며 통일교 신자인 국민의힘 당원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정 종교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정황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새벽 0시 언론 공지에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된 통일교 신도의 명단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전날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업체 압수수색에 성공해 명부를 가져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저지하며 지킨 당원 명부를 빼앗긴 결과가 됐다. 앞서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했던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는 전날 압수수색 현장을 찾아 저항했지만 실패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검을 비난하며 당원 명부를 지키지 못한 후폭풍 진화에 주력했다. 송 원내대표는 “극악무도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특검이 원했던 (당원)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해가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돼있던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갖고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인이 12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커 보인다. 그간 당 안팎에서 의혹 수준으로 제기된 통일교인의 집단 입당과 당내 영향력 행사 논란이 정황으로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내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한 정당 민주주의 왜곡, 정치와 종교 유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
국민의힘은 전체 당원 규모에서 통일교인 비중이 비정상적인 정도는 아니라며 통일교 세력의 당내 영향력에 선을 그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국민 5000만명 중 당원 명부에 있는 숫자가 500만명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10%는 우리 당원”이라며 “(통일교 교인 명단) 120만명 중 12만명(10%) 정도는 당원 명부에 들어와 있을 개연성이 통계학적으로 아주 많고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다고 해서 종교가 정치를 좌우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대단히 천박한 정치 인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꾸로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민노총(민주노총)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몇 명이나 가입돼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당 안팎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통일교와 연루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사상 초유의 헌법 유린 정교 유착,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반드시 철저하게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라며 “사이비 정치 세력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야당 탄압이라고 떠들어본들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이 지난 7월 신천지 교인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며 특정 종교 세력의 입당 논란이 본격화한 바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황당하고 충격적”이라며 “외부 세력과 결탁해 선거를 오염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당원들에 대한 가장 큰 배신행위”라고 썼다.
특검의 통일교 관련 수사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 위기감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특검이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올 수 있다며 “더 비상한 각오로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외 집회를 열어 규탄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