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봉이통장 [사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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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5 14: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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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봉이통장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 2개월만이다. 대법원은 철거 하청업체 직원 3명 등에 대해선 실형을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원청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원심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 붕괴참사 책임자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A건설의 대표 조모씨(51)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B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32)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63)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원청기업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 4명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의 현장소장 서모씨(6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60)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부장 노모씨(57)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유지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씨(53)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로 철거 중인 5층 건물의 붕괴를 일으켜 시내버스 승객 9명을 숨지게 하고 8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원청기업이 하청업체 업무인 건물해체 공사와 관련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는지였다.
원심은 ‘위층부터 건물을 해체키로 한 계획을 지키지 않은 점’ ‘건물 전체와 하부에 대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 의무를 이행 안 한 점’ ‘버스 승강장을 이전하지 않는 등 공사 부지 상황에 따른 조치를 미흡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HDC현대산업개발에는 해체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붕괴 위험시 안전 진단 의무만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근로자 작업 행동에 대한 조치는 제외된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0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 지하 2층 스트릿 패션 편집숍 피어(PEER)에서 ‘현대 N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현대차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 N을 소개하고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현대 N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역대 N 차종을 축소한 미니카와 N 퍼포먼스 부품이 전시된다.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로서 N의 정체성을 엿볼 수 있다. N 컨피규레이터 존에서는 나만의 N 차량을 만들어 보고 아반떼 N과 아이오닉 5 N의 시승 및 구매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난달 10일 영국 최대 자동차 축제인 ‘2025 굿우드 페스티벌 오브 스피드’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아이오닉 6 N 컬렉션 반소매와 후드 티셔츠, 파우치 백 등을 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N 머천다이즈 상품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3명을 추첨해 HMG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센터에서 레벨1, 서킷 택시, 트리프트 택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팝업스토어 방문만으로 경품 수령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N 룰렛 이벤트도 마련했다.
기존 N 오너들에게는 아이오닉 6 N 핀 배지와 2024 WRC 우승 포스터, 스티커를 한정 수량으로 추가 제공한다.
■ 영화 ■ 오토라는 남자(OCN 무비즈2 오전 11시50분) = ‘오토’라는 까칠한 노인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한 뒤 삶의 희망을 잃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용히 아내 곁으로 가고자 한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웃들이 찾아와 오토에게 여러 도움을 청하고, 오토의 자살 시도는 매번 수포가 된다. 오토는 귀찮음과 분노를 느끼기도 하지만 이웃들의 일을 하나씩 해결해주며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 예능 ■ 남겨서 뭐하게(tvN STORY 오후 8시) = 다가오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응원하기 위해 ‘월드컵 특집’을 꾸렸다. 전 축구선수 겸 축구감독 최용수·설기현, 전 축구선수 겸 스포츠해설가 이근호·송종국, 전 축구선수 김영광을 초대해 특별한 보양식을 대접한다. 무더위를 날려줄 오리볶음탕, 감칠맛을 자랑하는 간장게장, 500도 화덕에서 바삭하게 구운 생선구이를 먹으며 원기를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