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접근금지’ 풀리자마자 아내 찾아가 살해···60대 남편에 징역 27년 선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중국 국적의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6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접근금지 조치 결정 후 2차례 연장 결정을 받았는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만남을 거부하던 아내에게 문을 열도록 한 뒤 20차례 가격해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 그 죄책이 무겁고 유족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는 진술을 보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아내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찾아가 범행했다.
미국이 중재한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과 르완다의 평화 협정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투치족 반군 M23과 민주콩고 정부군 간 충돌 재개로 사실상 파기된 상황에서 미국이 르완다에 평화를 무너뜨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르완다는 이 지역을 더 큰 불안정과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훼손하는 세력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왈츠 대사는 “르완다군이 M23에 군수와 훈련을 제공했다”며 민주콩고 내 폭력 사태 재확산에 대해 큰 우려와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초 기준 약 5000~7000명의 르완다군이 반군과 함께 민주콩고 동부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은 M23 병력 규모가 2021년 수백명 규모에서 오늘날 약 6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테레즈 카이쾀바 와그너 민주콩고 외교장관은 자국을 공격한 르완다 군사·정치 지도자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를 요구했다. 그는 또 안보리가 르완다의 광물 수출을 금지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임무에 르완다 병력이 파견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6000명의 병력을 평화유지군에 파견하는 르완다는 최대 파병국 중 하나다.
아프리카 내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광물 자원이 풍부한 민주콩고는 M23을 비롯해 100개가 넘는 무장단체가 충돌하며 30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다. 무장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M23은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다고 알려졌으나, 르완다는 이를 부인해왔다. 유엔난민기구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 꼽은 콩고 내전은 지금까지 약 700만명이 넘는 피란민을 낳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양국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평화 협정 체결식을 열었다. 그러나 협정 체결 나흘 만에 M23은 남키부주 공격을 본격화했고 최근 정부군이 통제하던 마지막 거점 도시인 우비라까지 점령했다. 이번 공세로 400명 넘는 민간인이 숨지고 약 20만명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르완다가 민주콩고 동부 지역에서 벌인 행동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워싱턴 합의(르완다·민주콩고 평화 협정)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두 나라가) 대통령에게 한 약속이 지켜지도록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단호한 태도에는 이 지역 안정이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풍부한 민주콩고 동부 지역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을 우회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협정 체결식에서 민주콩고·르완다와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체결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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