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경기도, 신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위촉

남양주법무법인 경기도 신임 도정자문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됐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박 전 장관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박 신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2020년 제5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전공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 위원장은 앞으로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정자문위원회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진행 상황 점검과 개선방안 제언, 신규 정책 기획과 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맡는다. 모두 2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외교부 차관), 민승규 한경대 식물생명환경학과 석좌교수(전 농림부 차관), 강찬수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정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법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주변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하고, 소유 토지 지분 몰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설계 용역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RT 정류소 위치 정보 등을 활용해 2017년 7월 공사 예정지 인근에 있는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당시 구입한 땅은 세종시 연기면에 있는 1398㎡ 규모의 토지로, 지분이 어머니와 동생 등 모두 4명의 명의로 나눠져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토지 구입 이전인 2017년 1월 사업 타당성재조사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고, 주말농장을 위해 토지를 매입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과 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 정보와 피고인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 사실은 가치가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점 등은 국민에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체 개발한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BMR)을 통해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공략한다.
SK이노베이션은 16일 포르투갈 리튬·배터리 원소재 회의인 ‘패스트마켓 콘퍼런스’에서 세계적 엔지니어링 기업인 KBR과 함께 BMR 라이선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BR은 석유화학·국방·산업·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KBR은 SK이노베이션의 BMR 기술과 자사의 고순도 결정화 기술(리튬 함유 용액에서 고순도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정제 기술)을 결합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사용료(로열티)를 얻는다.
BMR 기술은 리튬을 선회수하는 독자 공정을 적용해 폐배터리에서 리튬만 선택적으로 회수하는 기술이다. SK이노베이션은 기존 리튬 회수 방식이 리튬 회수율이 낮고 고순도 리튬 확보가 어려워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BMR 개발을 시작했다. 2021년에는 환경과학기술원에 연간 약 800대 분량의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수산화리튬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상업화 실증 설비를 구축했다.
김필석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기술원 원장은 협약식에서 “SK이노베이션의 혁신적인 리튬 회수 기술로 EU 배터리법의 의무 회수율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며 회수된 리튬으로 생산된 배터리 성능도 이미 검증을 마쳤다”면서 “친환경성과 글로벌 규제 대응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배터리 재활용 기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콘퍼런스 첫날 기조연설에서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BMR 기술이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자원 확보 제약과 환경 규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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