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씩씩한 구강암 남방큰돌고래’로 알려졌던 ‘턱이’가 죽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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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1:01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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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지난 6월 2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방큰돌고래 ‘턱이’의 사인이 패혈증으로 결론이 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외상에 의한 아래턱의 번형과 세균성 폐렴에 의한 패혈증이 턱이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17일 밝혔다.
수과원은 턱이가 사체로 발견된 직후 합동 조사팀을 꾸려 부검 및 정밀 분석을 진행했다. 아래턱 변형은 외상성 분쇄골절과 이에 따른 가골 형성 및 양성 섬유종 구축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구강 구조가 변형되면서 기도로 바닷물이 유입돼 복합 세균성 폐렴과 폐농이 발생했다. 이에따른 전신성 패혈증이 폐사 원인이 됐다.
부검을 통해 턱이는 19세 이상의 성숙한 수컷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우려된 악성 종양 및 전이는 없었고, 비교적 양호한 영양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체내 화학물질 축적 정도나 꼬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등은 통상 나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턱이는 2019년 여름 아래턱 변형이 처음 관찰된 이후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로 알려지며 많은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주둥이가 비정상적으로 꺾이고 입이 닫히지 않았다. 이후 큰 변화는 없었으나 체중 감소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관찰됐다. 사냥이 쉬운 넙치 등 작은 물고기를 주로 섭취하며 아픈 몸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이 됐다.
합동 조사에는 수과원, 제주대, 강원대, 경북대, 서울대, 충북대, 한양대, 홍콩 텅와대, 아쿠아플라넷 제주 등이 참여했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장기간 관찰해 온 개체의 부검은 단순히 한 개체의 정보를 넘어 야생 개체군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이번 협력 조사는 해양생태계 건강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의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구속에 대해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당 차원의 장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발부됐지만) 권 의원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