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23년째 동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객이용료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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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2 01:17 조회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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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23년째 1만7000원으로 동결 중인 인천국제공항 여객 이용료의 인상이 추진된다. 공항 운영비가 계속 늘고 있는반면 면세점 임대료 감소 등 수익은 줄고 있는 탓이다. 해외 국제공항에 비해 이용료가 너무 저렴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1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집계를 보면 올해 인천공항 이용객은 7482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117만명보다 5.1%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여객수요는 완연한 회복세이지만 공항의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다. 올해 매출은 2조7312억원으로, 2019년의 2조7592억원보다 오히려 1%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영업이익 전망은 6872억원으로 2019년(1조2878억원)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4조8000억원을 들여 제2여객터미널 확장 등 4단계 건설사업을 준공하고도 항공사 재배치가 늦어지난 바람에 전체 75개의 계류장 중 71곳이 비어있다. 이로인한 손실이 하루 6억원에 달한다.
공항 노동자의 정규직화 이후 인건비 부담도 늘었다. 운영·시설·보안 등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 인력이 계속 늘었고, 위탁용역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자회사 인력은 2016년 60여개 용역회사 당시 6593명에서 2018년 제2여객터미널 개장 등으로 올해 9990명까지 늘었다. 자회사 위탁용역비은 2016년 3485억원에서 지난해 6717억원으로 갑절 가량 늘었다.
인천공항의 최대 수익원이던 면세점 임대료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9년 면세점 임대료 수익은 1조760억원으로 전체 인천공항 매출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2021년 수익이 단 417억원에 머무르는 등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항공 수요가 회복된 2023년에도 임대료 수입은 5632억원(매출의 26%)에 그쳤고, 지난해 수입도 6798억원(매출의 27%)에 머무르는 등 회복이 안되고 있다. 올해 1~7월까지 수입은 4725억원(매출의 30%)로 그나마 좀 나아진 편이다.
해외 유수 공항에 비해 여객 이용료가 턱없이 낮은 점도 인상추진 배경 중 하나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인천공항의 여객 이용료는 2001년 개항 때 1만5000원에서 2002년 1만7000원으로 2000원 오른 후 23년째 동결 중이다.
그 결과 영국 히드로공항(9만3484원), 싱가포르 창이공항(6만823원), 일본 나리타공항(2만9672원), 베트남 호치민공항(2만9997원), 홍콩 첵랍콕공항(4만2336원), 타이베이공항(2만3300원) 등과 비교할 때 이용료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공항 측은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이용료가 4만~5만원선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에 부과되는 운항사용료도 인상이 추진된다. 보잉 B777-300 기준 인천공항 운항사용료는 299만원이다. 이 역시 히드로공항(1313만원), 창이공항(465만원), 나리타공항(571만원), 첵랍콕공항(473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 개항 당시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공항 사용료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20년 넘게 인상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동결과 지속적인 물가인상 등으로 이젠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공항이 무려 3조원을 들여 제1여객터미널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디지털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지속 도입하면서도 인력을 계속 늘리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공항에 근무하는 A씨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인천공항 사용료를 올리는 것은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책임을 여객과 항공사에 전가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보다 100배 인상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혼란이 확산하자 하루 만에 새 수수료 정책이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해명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해당 조치는 신규 비자 발급에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닌 일회성 수수료”라며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재입국 시 수수료를 부과받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발언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은 전날 취재진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가 연간 부과될 것이라며 “회사는 그 사람이 정부에 연간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3년간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로, 매년 8만5000건이 추첨을 통해 제한 발급된다. 새 수수료 정책은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이후 기업들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진 것이 백악관의 입장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JP모건 등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H-1B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백악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H-1B 비자를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프 조지프 미국 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이번 주말까지 임시 가처분 명령을 청구하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직원과 그 가족, 미국 고용주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H-1B 비자 소지자의 70% 이상이 인도 출신인 만큼 미국과 인도의 관계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가족에 위협이 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은 H-1B 비자로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실리콘밸리 기반의 지지자들은 이 비자가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H-1B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숙련된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의 고용이 줄어들어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술 중심 기업들의 연합체인 챔버오브프로그레스의 CEO 아담 코바세비치는 “AI 분야의 최고 인재는 한정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외국인”이라며 “한 손을 등 뒤로 묶은 채 중국을 상대로 AI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100만달러(약 14억원)를 내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골드 카드 비자’를 발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진보에 맞서 다른 목소리 용기”“신앙 롤모델” “Z세대 믿어줘”커크의 백인우월주의 침묵하며트럼프 ‘좌파와의 전쟁’엔 동조추모식 뒤 미 분열 더 심화될 듯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를 하루 앞둔 20일(현지시간), 애리조나로 향하는 워싱턴 공항에서부터 보수주의자들의 단합회 열기가 느껴졌다. 한 남성이 또 다른 남성과 “당신도 찰리 장례식에 가냐”고 물으며 주먹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남성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는 ‘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었다.
이날 오후 피닉스 터닝포인트USA 본사 앞은 미 전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나도 찰리 커크다”를 함께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여전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눈물을 흘리며 망연자실해 그의 사진을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왜 이들은 얼굴 한번 본 적 없고, 공직에 취임한 적도 없는 보수 청년 활동가의 죽음에 이토록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일까. 이들은 커크가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준 ‘용기’의 상징이자 ‘신앙’의 롤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커크의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 덕분에 그를 일상의 일부로 여겨온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그의 부재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캔자스에서 온 브룩은 자신이 진보 성향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3년 전 커크의 영상을 보게 된 후 그에게 동의하고 있단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인터뷰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한 그는 “진보에서 돌아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나치’라는 소리를 들었다”며 자신에게 용기를 줬던 커크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자신을 케빈이라 소개한 한 남성도 “대학에 다닐 때, 교수가 ‘A학점 받고 싶으면 인종·계급·젠더를 주제로 논문을 쓰라’고 할 만큼 워크 이데올로기가 강했다”면서 “기후변화·임신중지 같은 주제로 토론할 때도 다른 목소리는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커크는 이런 것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공격 대상이 된 것”이라고 했다.
현장에서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 라빈(19)은 “정치에서 관심이 멀어졌던 때에도 커크가 대학에서 하는 토론 영상은 거의 다 챙겨봤다”고 말했다. 메인주의 터닝포인트USA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크리스티나(19)도 “기성세대가 Z세대는 아무 쓸모 없고 용기도 없다고 말할 때 커크는 청년이야말로 미국의 미래라면서 우리를 믿어줬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 누구도 커크가 ‘교수 감시 목록’을 만들어 백인우월주의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신고하도록 장려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그가 대학을 돌며 진행한 토론 배틀은 사실 합의를 위한 토론이라기보다 지지층을 위한 ‘사이다 발언’ 무대에 가까웠다.
커크가 죽은 후 미국 사회는 더 큰 분열의 분기점에 서 있다. 케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선언한 ‘좌파와의 전쟁’에 대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파시즘·반인종주의를 표방하는 좌익운동 단체인 ‘안티파’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케빈은 “안티파가 (보수) 정치 활동가인 부모님 집 주소를 온라인에 퍼뜨려 두 번이나 스와팅(허위 신고로 공권력을 출동시켜 상대를 괴롭히고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을 당한 적 있다”면서 “나는 안티파가 테러단체로 지정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라빈도 “안티파는 단합이 아니라 파괴를 위한 조직”이라고 했다.
크리스티나는 “이번 사태로 커크의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다”면서 “그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는 의미다. 커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의 사명을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목소리는 21일 공식 추모 행사에서 더 크게 분출할 것으로 보인다. 약 10만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에는 트럼프 대통령, J D 밴스 부통령,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