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구윤철 “배당소득 과세율, 더 듣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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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3:37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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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김상훈 “노란봉투법 탓 기업 떠나”김민석 “오해…매뉴얼 만들겠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17일 “국회와 시중의 논의를 더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정부질문 나흘째인 이날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을 같이 고민하고 있다”며 “국회와 시중의 이야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고배당 기업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35%로 두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여당 내에서도 최고세율이 높아 주식시장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부총리는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증여세를 완화하겠냐는 질의에는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600억원까지 늘렸다”며 “한편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해선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기업에서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의견과 시장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두 의견을 잘 듣고 시장의 반응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6000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1년 내 배임죄를 포함해 30%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노총의 손을 들어준 법이고 기업을 쇠사슬로 묶고, 한국을 떠나게 하는 법”이라며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반드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으로) 오해나 과장 및 불확실성 등 여러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불확정 개념으로 너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수용하면 아마 좀 (방향)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법 시행 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기간에 최대한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위기의 인텔’을 이끄는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가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미소 짓고 있는 탄 CEO의 옆에선 ‘AI 반도체’ 거물이 웃고 있었죠. 바로 엔비디아 수장인 젠슨 황 CEO입니다.
탄 CEO는 “나의 좋은 친구 젠슨과 함께 여러 세대에 걸친 맞춤형 데이터센터 및 PC 제품을 공동 개발하게 돼 기대된다”고 썼습니다.
이날 인텔과 엔비디아는 PC·데이터센터용 칩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50억달러(약 6조90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엔비디아는 인텔 지분 4%가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텔은 인공지능(AI) 칩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거액을 인텔에 투입해 무얼 하겠다는 걸까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인텔이 강세를 유지하는 분야인 중앙처리장치(CPU)와 엔비디아의 주력인 그래픽처리장치(GPU)의 결합입니다.
양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엔비디아 NV링크(NVLink·칩 간 데이터 전송을 원활하게 하는 기술)를 사용해 엔비디아와 인텔의 아키텍처(시스템 구조와 설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및 가속 컴퓨팅 강점을 인텔의 선도적인 CPU 기술 및 x86 생태계와 통합해 고객을 위한 최첨단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품입니다. 인텔은 x86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PC·서버용 CPU 시장을 주도해왔습니다. AI 시대 들어 대규모 연산을 처리하는 데 유리한 GPU의 위세가 높아졌는데요. 복잡한 시스템 관리와 제어를 담당하는 CPU도 AI 구동에 필요합니다.
인텔은 엔비디아 맞춤형 데이터센터용 CPU를 제작하고, 엔비디아가 이를 자사 AI 인프라 플랫폼에 통합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컴퓨팅 부문에선 인텔이 엔비디아 칩렛(기능을 분리한 작은 칩 조각)을 통합한 시스템온칩(SOC·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반도체)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황 CEO는 기자회견에서 “엔비디아는 인텔 CPU의 매우 큰 고객이 될 것이고, 인텔 칩에 GPU 칩렛을 공급하는 대규모 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인텔과 x86 기반 CPU를 개발하는 동시에 Arm 기반 CPU 개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CPU 아키텍처는 x86 진영과 소프트뱅크 자회사인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진영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텔 투자를 두고 “생명줄을 던져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지원이 인텔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인텔은 경쟁자 AMD에 맞서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를 얻었고, 엔비디아 역시 노트북 등 개인용 AI PC 시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텔이 엔비디아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파운드리 경쟁력 회복은 인텔 재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꼽힙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칩을 파운드리 시장 1위인 대만 TSMC에 위탁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인텔과 엔비디아의 협력이 인텔을 구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황 CEO는 “우리는 항상 인텔의 파운드리 기술을 평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도 “오늘 발표는 철저히 맞춤형 CPU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사의 협력은 ‘인텔 구하기’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약 10%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인텔에 힘을 실어준 셈이지요. 인텔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20억달러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에 트럼프 행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엔비디아와 백악관 측 입장입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인텔과 엔비디아의 새로운 파트너십은 미국 첨단 제조업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선 엔비디아의 인텔 지원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텔과 협력함으로써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효과가 있고, 이는 중국 사업에 대한 통제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NH투자증권은 양사의 협업 제품이 당장 출시되지 않는다는 점, 인텔 파운드리 사용은 협업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TSMC와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를 두고 유럽 국가들이 먼저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유럽연합(EU)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없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EU가 중국·인도에 높은 수준의 관세를 미국보다 먼저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실행에 옮기면, 미국도 대대적인 제재에 착수하겠다”며 유럽에 50~100%의 고율 대중 관세 부과를 촉구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이에 대해 “EU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했다. 자칫 미·중 무역전쟁에 휩쓸려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EU의 세 번째 규모 교역국이자 최대 수입 파트너다. 알자지라는 “관세 부과, 특히 50~100% 수준의 (대중) 관세는 EU 전역에서 제조업 차질을 빚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며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라고 했다.
정작 미국은 대러 직접 제재에 소극적이며 중국과는 무역 ‘휴전 협상’을 진행 중인 것도 EU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EU 관계자는 르몽드에 “(미국이) 대중 관세를 우리 관세와 연결 짓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EU 내부 합의도 쉽지 않다. 동유럽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수요 상당 부분을 러시아산 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다. 내륙 국가라서 에너지 수입 대체 경로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EU가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를 내렸을 때에도 예외를 인정받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EU가 대러 제재를 논의할 때마다 국익에 어긋난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을 2021년 27%에서 올해 2% 수준으로,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은 45%에서 13%로 줄였다. 남은 물량 대부분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몫이어서 사실상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중국, 인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러시아산 석유 구매국인 튀르키예도 걸림돌이다.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긴 하지만 EU 가입국은 아니어서, EU 차원에서 대중 관세를 논의한다 해도 동참시키기 어렵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인 ‘모든 나토 동맹국’은 EU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조건이 실질적 상황 개선보다는 ‘면피용’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 제재를 사실상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에 연동시켜 놓음으로써 워싱턴발 조치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나토 동맹국들이 석유 수입과 중국 관세 문제를 놓고 수개월간 논쟁한다면 크렘린궁은 시간과 돈을 얻게 된다”고 했다.
EU는 17일까지 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복수 EU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