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극심한 가뭄 겪는 강릉, 도암댐 비상 방류수 첫날 수질 검사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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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2:23 조회1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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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강원 평창군 도암댐 비상 방류 첫날 수질 검사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시는 20일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 이후 채수한 방류수에 대해 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총유기탄소 등 이날 측정한 8개 항목 중 총대장균군을 제외한 7개 항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총대장균군은 분석이 끝나는 대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과는 그간 환경부가 실시한 검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며, 정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를 시작했다. 도암댐 방류는 2001년 중단된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강릉시는 하루 약 1만t의 물을 도암댐으로부터 공급받는다.
방류 결정 이후 수질 우려가 이어지자 시는 상수원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해 총유기탄소·총인 등 8개 기본 항목을 매일 자체 검사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 방류수 수질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통해 시민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796년 음력 7월21일자 <노상추 일기>는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다. 노상추가 거쳤던 삭주부사 자리에 음관(蔭官)인 온양군수 변위진이 제수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작은 군현이나 변방에선 과거 합격 없이 조상 음덕으로 관직을 받는 음관이 배치되는 사례가 간혹 있지만, 당상관인 부사 자리에 음관을 발탁한 일은 이례적이었다. 게다가 노상추의 불쾌함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변위진은 병마절도사 백동준의 후실 처남으로, 무과 합격 없이 병마절도사 후광에 힘입어 ‘선전관에 천거’(이를 줄여 ‘선천’이라고 불렀다)된 이른바 남항천(南行薦)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선천은 왕을 시위하는 선전관을 미리 천거해 두는 제도인데, 무과는 워낙 많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 고위직 무관이 되려면 반드시 선천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변위진은 가문 후광으로 천거된 남항천 출신이어서, 쉰이 넘도록 관직을 얻지 못하다가 음관 부장으로 겨우 6품에 올라 온양군수가 되었다. 이처럼 서출인 데다 남항천 출신인 무관이 노상추가 거쳤던 삭주부사에 제수됐으니, 양반 신분으로 무과와 선천을 모두 통과했던 노상추로서는 불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자신이 수년간 변방 근무도 마다치 않고 부단히 노력해서 얻은 자리를 변위진은 너무 쉽게 차지한 듯했다.
여기에 이유는 있었다. 변위진이 수령으로 근무했던 온양에는 왕의 행궁이 있었는데, 1760년 영조와 함께 사도세자가 이 행궁에 잠시 머문 적이 있었다. 당시 세자는 궁 옆에서 활쏘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그곳은 나무 그늘 하나 없어 활 쏘는 데 방해될 정도로 햇볕이 강했다. 이 때문에 사도세자는 느티나무 세 그루를 구해 ‘품(品)’자 모양으로 심도록 하고, 친히 감독까지 했다. 36년이 지나, 이 세 그루 나무는 여섯 개 가지를 만들어 넓은 그늘을 제공할 정도로 성장했다.
변위진은 온양 수령이 된 후, 충청도 관찰사에게 청해 이 느티나무 근처에 단을 쌓아 사도세자의 유적으로 표시하자는 제안을 했다. 충청도 관찰사 역시 이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고 돌로 3층의 단을 쌓게 했다. 그러나 단이 완성되기 전, 변위진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관찰사는 파직되었고, 그 공은 다음 관찰사에게 넘어갔다. 새로 제수된 충청도 관찰사는 비장이었던 윤갑에게 이 공사를 감독하게 했고, 공사가 끝난 뒤 그 전말을 왕에게 보고했다. 단을 만든 공이 변위진과 윤갑에게 돌아간 이유였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는 이 사안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단을 쌓은 공사를 마친 뒤 비석을 세워 이 일의 전말을 기록하게 했는데, 왕이 직접 비석 뒷면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하고 그 앞면에는 ‘영괴대(靈槐臺)’라는 이름을 지어 새기게 했다. 그리고 왕의 효심을 제대로 자극했던 변위진은 무과 출신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당상관 자리에 승진 배치했고, 변위진의 자리에는 비장에 불과한 윤갑을 제수했다. 운도 좋았고, 시류에 따라 정조의 효심을 잘 이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물론 이 인사에서 이들을 고을 수령을 모셔야 하는 삭주부와 온양군 백성들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게 올랐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주어지는 듯한 경험을 하곤 한다. 인사권자의 마음을 저격하는 방법이 반드시 능력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은 차라리 상식에 가깝다. 출세를 위해 윗사람의 코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충고는 현대 사회에서 더 유효한 듯하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상식이 되면, 그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능력을 주어진 일이 아니라 인사권자와 코드를 맞추는 데 쏟기 마련이다. 어떠한 공동체도 인사권을 가진 최고 권력자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이다. 회사에서 이런 경우가 만연하면 회사가 망하고, 나라에서 이런 일이 만연하면 나라가 무너진다. 먼 역사를 거스를 필요 없이,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일만으로도 우리는 이 명제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대전에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이 출장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5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두 사람이 증언을 사전에 조율했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들이 작성한 메모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지시 X” 등이 적혀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이에 대해 “제가 썼습니다. 그냥 어제 혼자 연습하다가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5000만원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런데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됐다.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의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