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청소·경비는 교섭 제외 가능성”…노동계 “법 개정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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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2:31 조회1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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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6개월 앞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청과의 교섭 대상 설정과 창구단일화 여부 등이 첨예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침이 자칫 원청의 책임 회피에 쓰일 가능성도 있어, 입법 취지를 후퇴시키지 않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 청사진을 담당하는 교수가 한 강의에서 판례를 들며 청소·경비 용역 등 일부 업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져 노동자들이 이에 반발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정책연구회 소속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일 한국노총에서 진행한 강연자료에서 과거 CJ대한통운 판결에서 제시된 ‘하청 근로자의 노무가 원청사업 수행에 필수적인지 여부’를 사용자 지위 판단 기준으로 언급하면서 ‘청소·경비 용역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노동정책연구회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노동 싱크탱크다. 이 교수는 노조법을 다루는 2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어 향후 노란봉투법 관련 정부 정책과 지침 방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경비직은 필수노동인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에서 만드는 지침과 매뉴얼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좁힌다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이루어낸 법개정을 정부 지침으로 무력화하거나 교섭 직종, 의제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지 불과 몇주만에 특정 직종은 원청교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이 부적절하단 것이다.
이화여대 청소노동자 이애경씨는 “우리가 하는 일이 대학에서 필수적인 노동이 아니냐”며 “매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강의실 책상까지 쓸고 닦고 관리하지 않아도 이 커다란 대학 건물들이 멀쩡하게 유지될 수 있냐”고 했다. 이어 “원청인 이화여대가 우리의 임금수준을 사실상 결정하고 근무인원과 업무량, 기타 노동조건도 결국 원청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장인 이석 변호사는 “청소, 경비와 같이 특정 업종을 통째로 원청의 책임이 면제되는 영역으로 추정하는 방식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근본적으로 청소, 경비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발언 당사자인 이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그동안의 판례가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이를 기계적으로 일괄 적용하면 청소·경비 용역업종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그 기준을 기계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선 안 되고, 사업의 성격이나 노무제공관계에 따라 기준을 달리 유연하게 판단해야된다는 게 나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모든 노조를 대표할 단일 창구(교섭대표 노동조합)를 결정하여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현재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를 시행령 등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대 청소노동자 김지민씨는 “하청용역을 다 묶어서 창구단일화를 하면 노조는 교섭지위를 얻기가 더 복잡해지고, 원청은 온갖 방법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노조와 교섭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는 소수니까 교섭권을 뺏긴다”고 말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창구단일화 안을 내놓게 되면, 실컷 법을 개정했는데 이전 판례보다도 후퇴하는 것”이라며 “이를 강제할 경우 노란봉투법은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 있고, 지난한 절차와 법적 분쟁으로 원청 교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교섭과 실질적 지배력 판단은 원청과 교섭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제 근로조건 자체를 원청이 결정하는 구조인지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며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매뉴얼은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담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정도로 해야한다”고 했다.
조선시대에 쓰인 고(古)조리서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 등재 국내 후보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국가유산청·안동시·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두 고조리서가 아·태기록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등재소위원회 신청서 사전심사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수운잡방>은 안동 광산 김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조리서다. 유학자 김유(1491~1555)와 그의 손자 김령(1577~1641)이 저술한 한문 필사본 형태다. 조리서로는 유일하게 2021년 보물로 지정됐다. 책에는 전통 조리법과 저장법, 술을 빚는 방법 등 122개 항목이 담겨 있다. 조선 초·중기 관련 용어 등도 상세히 남아 있다. 민간에서 쓰인 최초의 조리서라는 점에서 연구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음식디미방>은 1670년경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재령 이씨 석계 이시명(1590~1674)의 부인 장계향(1598~1680)이 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순한글 조리서다. 여성이 지식의 전승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책에는 각종 음식 조리법과 술 만드는 방법, 저장법, 발효법 등이 146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특히 면병류(밀가루 음식과 떡 종류)·어육류·주국방문(주류)·식초 담그는 법 등 4개 영역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조리서들은 조선 16~17세기 후반 경북 북부지역의 식생활과 음식문화, 그리고 성리학 지식 및 실용적 지식체계를 보여주는 기록유산으로 꼽힌다. 증류주 1종, 발효주 5종, 음식 1종 등 일부 조리법은 두 조리서에만 기록돼 있어 지식이 특정 계보를 통해 전승됐음을 알 수 있다. 또 남성과 여성의 협업으로 만들어진 희귀한 사례로 가계를 통한 지식 전승과 공동체 기반 기록문화의 가치를 보여준다.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개최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위원회(MOWCAP) 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편액’ ‘만인의 청원 만인소’ ‘조선왕조 궁중현판’ ‘삼국유사’ ‘내방가사’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등 6건을 보유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우리 전통 음식문화의 정수인 <수운잡방>과 <음식디미방>이 아·태기록유산 국내 후보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전통 음식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 특유의 색깔 있는 음식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장소와 관련한 경찰의 집회제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최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19일 대구 중부경찰서의 집회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사건 처분의 효력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혼잡을 빚을 수 있는 도로 점거 없이 성 소수자들이 자신들만의 축제를 즐기면서도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집회 개최의 대안이 충분히 모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직위는 지난 15일 축제 장소로 신고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두고 경찰이 집회제한 처분을 내리자 가처분신청을 냈다. 조직위측은 대중교통지구 전체 2개 차로 중 1개 차로로 제한한 것은 사실상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구퀴어축제는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대중교통전용지구의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며 행사장소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조직위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직위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도심 내 다른 장소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퀴어축제는 중앙네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공평네거리까지 약 400ｍ 구간의 일부 차로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직위는 지난 18일 중부경찰서에 축제 장소를 변경해 집회신고를 마친 상태다. 행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대구퀴어축제는 참가자들이 고정된 자리에서 앉거나 서서 발언을 듣는 일반적인 집회와 달리 참가자들이 끊임없이 이동하고 참여하며 소통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으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제한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