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중대재해’ 기업 보험료 최대 15%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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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2:06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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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앞으로 중대재해를 낸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며, 중대재해 이력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기업이 내는 배상책임보험료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낸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실린 금융 분야 과제들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먼저 은행의 대출 심사에서 기업의 사망사고 발생 등을 더 비중 있게 반영토록 내규를 개정한다. 은행권은 그간 기업 신용평가와 등급 조정 항목에 중대재해를 명시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이력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한다.
금융당국은 중대재해 여부를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 요건에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도 신용등급을 현저하게 낮출 언론보도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나 법적 분쟁이 있다면 한도성 대출의 감액·정지가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권의 대출약정을 개정해 일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 보험료에도 영향을 준다. 당국은 최근 3년 내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의 경우 배상책임보험과 건설공사보험, 공사이행보증 등의 보험료율을 최대 15% 할증키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 행위 수준에 따라 기업평가 평점 감점 폭을 5~10점으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가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특정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이 나오면 관련 내용을 당일 수시 공시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도 투자 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도 반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대책들 중 스튜어드십코드 및 가이드라인 개정을 제외한 다른 방안들은 연내 조치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사건의 당사자인 이 전 장관에게 당시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3일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에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은 충분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왜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조치에 대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사안이라 따로 말하지 않겠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와 관련해 질책성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입장이 번복된 것 없다”며 “그동안 쭉 밝혀왔던 그 입장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해오다 최근에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를 비판하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는 중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됐다. 피의자인데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해 출국할 수 있었고 11일만에 돌아온 뒤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서 오는 18일 김홍균 전 외교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다. 정민영 특검보는 “김 전 차관은 피고발인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주호주대사 의혹은 피고발인부터 조사하고 혐의 인정 여부는 조사 내용을 종합한 뒤에 판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다음 주부터 외교부와 법무부 장·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등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파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모두 입건돼있다.
특검은 오는 23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초동조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를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우리가 밟고 사는 지각 아래에는 오랜 시간을 견딘 암석들이 자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 ‘변성암’은 이미 한 번 만들어진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새로운 환경을 만나 모양과 성질이 바뀌어 다시 태어난 암석이다.
시간과 환경 변화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사람처럼, 변성암도 지구의 극한 조건에 적응하며 새로운 구조와 광물 조합을 갖춰 나간다.
변성암은 기존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고온·고압 환경에서 물리적·화학적으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온도에 따라 광물이 새롭게 형성되거나 강한 압력에 의해 광물들이 일정 방향으로 배열되며 특정한 무늬를 만드는 ‘엽리(foliation)’라는 조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성작용은 특정 암석에 관입한 마그마의 열에 의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접촉 변성’과, 판구조 운동 같은 이유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고온·고압 조건이 생겨 나타나는 ‘광역 변성’으로 구분된다.
접촉 변성의 대표적인 예는 ‘혼펠스’다. 혼펠스는 셰일이나 이암 같은 세립질의 퇴적암이 마그마 주변에서 급격한 열을 받아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변한 암석이다. 광역 변성의 전형적인 예인 ‘편마암’은 깊은 지하의 고온·고압 환경에서 형성되며, 광물들이 재결정화하고 이들이 띠 모양으로 배열된 엽리를 보인다.
또한, 지하 깊은 곳에서는 열과 압력 외에도 강한 전단력(물체를 옆으로 미끄러지게 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 ‘동력 변성암’이 형성된다.
대표적인 예가 ‘압쇄암’으로, 이는 단층이나 전단대에서 암석이 강하게 뒤틀리는 힘을 받아 만들어진다.
변성암은 한국 전역에 폭넓게 분포한다. 서울 관악산과 북한산 일대에는 대표적인 광역 변성암인 편마암이 분포하며 충남 서해안 일대에는 비교적 낮은 열과 압력을 받아 편마암에 비해 입자가 작은 편암이 분포한다.
석회암이 마그마 열에 의해 재결정된 대리암은 강원 태백, 충북 단양 일대에서 발견되고, 화성암 관입으로 변성된 혼펠스는 강원 영월과 삼척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성암은 충남 홍성 지역에 분포한 ‘에클로자이트(eclogite)’다. 이 암석은 지하 약 90~120㎞에서 형성된 것이며, 대륙판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초고압 변성작용의 흔적이다. 이는 한반도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됐으며 극한의 지질학적 환경을 경험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학술적 증거다.
한국의 다양한 변성암은 대체로 약 18억8000만년 전 고원생대와 약 2억3000만년 전 트라이아스기에 대륙 형성과 분열 과정에서 일어난 광역 변성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변성암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구조 덕분에 오래전부터 건축용 석재로도 널리 쓰여왔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이 같은 실용적 쓰임새를 넘어서 지각의 깊은 역사와 변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는 데 있다.
한 조각의 변성암에는 수억년 전 지질 운동, 대륙 충돌, 지하 환경 격변의 역사가 녹아 있다. 한 번 형성된 암석이 다시 변화하며 살아남은 변성암은 지질학 속 회복과 진화의 상징이다.
지구가 써 내려간 장대한 연대기, 우리는 이 오래된 기록에서 자연의 지혜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