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35년까지 온실가스 얼마나 줄일까…대국민 공개 논의 시작, 환경단체 “졸속 추진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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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1:11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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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2035년까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할지 국가적 목표를 세우기 위한 대국민 논의 절차가 시작됐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전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해 7차례 대국민 토론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환경단체는 한 달 남짓한 시간동안 충분한 숙의를 거칠 수 없으며 기후위기 당사자들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첫 번째 절차인 총괄 토론회를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정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전력·산업·수송·건물·농축산 및 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을 진행한 뒤 10월14일 종합토론을 통해 공론화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이자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탄소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 5년마다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는 해다. 당초 마감시한은 지난 2월이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를 넘겼다. 한국 정부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2035 NDC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35 NDC 목표로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2018년 배출량 대비 각 ‘40%대 중후반’ ‘53%’ ‘61%’ ‘67%’를 감축하는 4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총괄·부문별 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것이다.
40% 중후반 감축안은 탄소중립 목표인 2050년에 가까워질수록 감축량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산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이다. 53% 감축안은 기계적으로 2018년부터 2050년까지 매년 일정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2035년에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이다. 61% 감축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에 해당하는 목표치다. 67% 감축안은 시민사회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내총생산(GDP) 규모, 인구 등을 감안해 제시한 목표다.
이날 총괄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 1.5’의 최창민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올해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적 의견에 부합하도록 2035 NDC를 설정해야 하며, 이에 따르면 최소 61.2% 이상의 감축률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점차 줄어들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위험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위해서도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7월 각국은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한다는 온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NDC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기후위기 피해국에 손해배상을 하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영준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업들도 탄소중립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플라스틱 열분해유, 액화수소플랜트 등에 투자했다 문을 닫은 기업들을 보면 탄소중립 투자에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다. 위험을 낮추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고탄소 제품과의 경쟁에서 가격 조건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직전 기후·환경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가 제시한 4개 논의안 중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퇴행적 감축목표가 포함돼 있다”며 논의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35 NDC 논의 과정에 주어진 시간이 한 달가량에 불과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어렵다”며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등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의 목소리가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오늘의 총괄토론회도 발제와 토론에 있어서 편향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NDC 논의에서 여성, 청년, 지역, 노동자, 농민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 12명 중 여성은 기후변화청년단체인 빅웨이브의 은승채 활동가와 긱(GEYK)의 김지윤 전 대표뿐이었다. 이밖에 이날 토론자로는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 이지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박수한 건국대 기계로봇자동차공학부 교수, 지창윤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길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팀장, 김래현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탄녹위 유튜브 계정을 통해 생중계 됐고, 현장 질의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취합했다. 환경부는 10월까지 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2035 NDC 최종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탄녹위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오는 11월10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COP30 전 확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이 코스맥스와 손잡고 친환경 화장품 용기 개발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지난 16일 경기 성남 코스맥스 판교 사옥에서 코스맥스와 PHA 적용 화장품 용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PHA는 미생물이 식물 유래 성분을 먹고 자연적으로 세포 안에 쌓는 고분자 물질로, 퇴비화 시설과 토양·해양에서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미세플라스틱을 남기지 않아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2022년 PHA 상업 생산을 시작하며 이를 생분해 소재 전문 브랜드 팩트(PHACT)를 선보였다.
두 회사는 이번 MOU를 통해 CJ제일제당이 화장품 용기에 적합한 소재를 개발해 공급하면 코스맥스는 이를 활용해 화장품 용기와 포장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업계 박람회 등에 함께 참가해 ‘PHA 적용 화장품 용기’를 홍보하고 글로벌 뷰티 브랜드에 이 소재 사용을 제안하는 등 공동 마케팅도 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업으로 PHA 상용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세계 1위 화장품 제조사개발생산(ODM) 기업인 코스맥스와의 협력을 통해 뷰티 분야에서 PHA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환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혁신적 소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순찰차 키 못 찾겠다” 시간 지연“헬기 위치 잘못돼” 무전 기록도
이 대통령 ‘독립기관 조사’ 지시해경 진상조사단 하루 만에 중단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실종됐을 당시 실질적인 구조 장비가 투입되기까지 40분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중단했다.
16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당시 해경 상황보고서와 무전 녹취록을 보면 지난 11일 오전 3시9분쯤 민간 드론 순찰업체는 “(이 경사가) 육지로 이동 중 물이 많이 찼다”며 해경 영흥파출소에 추가 인원 투입을 권고했다. 파출소 측은 즉시 근무자 4명을 현장에 투입해 6분 만에 수색을 시작했다. 오전 3시27분쯤 드론 순찰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전달하면서 긴급 상황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해경은 이 경사 구조를 위한 장비를 투입하기까지 40여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한 직원은 밀물이 빠르게 차오르는 상황을 토대로 “동력 서프보드라도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동력 가지고 막 할 게 아닌 거 같다”는 무전을 보냈다. 동력 서프보드는 최대 시속 3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조정이 쉽고 수심이 얕은 곳에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당시 무전에는 해경이 장비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혼선을 빚는 정황이 담겼다.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직원은 오전 3시32분쯤 “이제 이동할 건데 지금 (순찰차) 예비키를 잘 못 찾겠다”고 말했다. “동력 서프보드 바람을 빼서 차량 뒷좌석에 실어야 한다”는 대화도 무전으로 오갔다. 파출소 측이 동력 서프보드를 투입해 이 경사 수색을 시작한 시각은 오전 4시5분으로, 드론 순찰 업체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알린 뒤 38분이나 지난 뒤였다.
군 열상감시장비(TOD)를 토대로 수색 지점이 공유됐으나 구조 헬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동해 10분 넘게 혼선을 빚은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무전에는 “헬기의 위치가 잘못됐다”, “동서남북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다시 보내달라” 등의 교신 내용이 담겼다. 엔진 과열로 고무보트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동력 서프보드와 드론의 배터리가 방전돼 일시적으로 구조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해경 관계자는 “무전 녹취록 등을 토대로 장비 관리 실태와 현장 대응 상황이 적절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경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이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경청장은 전날 사의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