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법원, 내란 재판부에 ‘일반사건 담당’ 판사 1명 추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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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1 21:23 조회1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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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법원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줄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자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법원 발표에도 민주당은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을 맡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판사 한 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새로 배치된 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이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지법은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있을 법관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를 상당수 증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이 함께 쓰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도 늘린다.
중앙지법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검 사건 1건이 배당될 때 일반 사건 5건은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새로 접수된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도 소급 적용한다.
법원, 3대 특검 재판 지원 방안
이에 따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와 김건희 여사 사건을 맡는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는 각각 일반 사건 10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한 대비에도 나섰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에 대한 예산 요청과 중계 설비·인력 마련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중앙지법은 “이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 방안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특검 사건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 전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검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를 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3개 설치하는 내용이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 경찰관 이재석 경사(34)가 혼자 출동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외부 전문가로 꾸린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이 활동을 중단했다.
해경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경사 사고 경위와 관련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영흥파출소장, 영흥파출소 팀장 등 지휘라인에 있던 책임자 3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전날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했다.
중부해양경찰청은 지난 13일 해양안전협회장, 인천경찰청·인천시 소방본부, 법률 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 해양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6명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경사의 영결식 끝난 15일부터 26일까지 사고경위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이 독립된 외부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이 경사의 동료 경찰들이 “윗선이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동료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홀로 현장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이 남성에게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아침저녁으로 바람이 달라졌다. 이제 선선한 기운 속에서 가을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청첩장이 날아들고, 결혼식장에 울려 퍼지는 멘델스존의 ‘한여름 밤의 꿈’ 결혼행진곡을 듣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음악가 펠릭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 멘델스존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는 18세기 독일 유대인의 운명을 바꾼 인물로, 종교적 배타와 사회적 차별을 넘어 유대인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 계몽사상가였다. 닫힌 게토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합리와 교육을 무기로 삼아 유대인의 길을 넓혔다.
이 사상의 씨앗은 프랑크푸르트 게토의 좁은 골목에서 자라난 로스차일드 가문에까지 뻗어갔다.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는 환전상으로 출발했지만, 무너진 게토를 나와 그의 다섯 아들은 유럽 전역에 지역분산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전쟁 공포 속에서도 이들은 사라지지 않을 자산, 이동 가능한 자본을 축적하였다. 워털루 전투 직후 영국 국채를 통한 거대한 수익은 단순한 기민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게토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 위기에 대비한 분산의 감각, 그리고 멘델스존이 불어넣은 계몽의 정신이 어우러져 금융 제국의 기초가 놓였다.
이러한 지혜는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국 상인들의 격언인 삼분지계(三分之計)가 대표적이다. 하나는 땅에 두고, 하나는 장사에,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두라는 단순한 원칙이다. 안정과 성장, 위기 대비를 동시에 염두에 둔 셈이다.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산을 한곳에 몰아넣지 말라는 경험적 지혜는 언제나 존재했다.
현대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삼분법은 안전자산, 성장자산, 실물자산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예컨대 예금이나 국공채 같은 안전자산, 주식이나 펀드 같은 성장자산, 그리고 부동산이나 금 같은 실물자산으로 삼등분한다. 초보자에게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위기 상황에서도 일정한 방어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경제와 금융이 복잡해질수록 더 정교한 방식이 요구되어 투자 사분법이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레이 달리오의 ‘올 웨더(All Weather) 포트폴리오’다. 이름처럼 경기의 사계절(호황과 불황,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느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배분 전략이다. 이는 대략 주식 30%, 중장기 채권 55%, 금과 원자재 각 7.5% 등의 조합이다. 경기 확장기에는 주식이, 불황에는 채권이, 인플레이션에는 원자재가, 위기에는 금이 작동한다. 단순한 예측보다 불확실성 자체를 구조적으로 흡수하는 설계라 할 수 있다.
더 세밀한 방법은 오분법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활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도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라는 다섯 갈래로 자산을 나눈다. 대체투자에는 금, 부동산, 인프라, 벤처, 심지어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까지 포함된다.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적 운용에 적합하지만, 개인투자자도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이 모든 방법론을 관통하는 원리는 바로 분산투자와 위험·수익의 균형이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수학적으로 입증했지만, 그 뿌리는 수백년 전 상인과 철학자의 지혜에서 이미 돋아났다. 위험이 한곳에 집중될 때 인간은 불안정한 역사와 정치, 전쟁과 위기 속에서 자산을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자산, 서로 다른 길을 택할 때, 그 안에서 생존과 기회의 가능성을 발견했다.
최근 시장은 아이러니하다. 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는데 주가는 연일 상승한다. 불안한 호황, 그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칫 방심하거나 과열된 기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이 우산을 준비해야 할 때다. 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는 한순간에 휘청인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는 단지 한 금융가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넘어 축적된 교훈이다. 사상과 자본이 만나 이룬 지혜,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견디는 균형의 원리다.
결혼식장에서 흘러나오는 멘델스존의 선율처럼 시장에도 리듬과 흐름이 있다. 그러나 선율의 아름다움은 언제나 조율에서 나온다. 사상과 경험에서 비롯된 분산투자의 원리야말로 지금 우리가 새겨야 할 조율이다.